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전년비 2.9%↑
농업직불금 3.4조 편성…ha당 207만원 지급
사과 2만톤 비축…온라인도매시장 269억 증액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의 전면도입을 선언하면서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정부비축 물량을 17% 늘리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업 예산을 269억원 인상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농업직불예산 '역대최고'…청년농 정착자금대상 5000명 추가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본형직불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로 5년 만에 5% 인상한다. 이로써 농업진흥지역 논·밭 평균 직불금 단가는 올해 194만원(ha당)에서 내년 207만원으로 인상된다.
농가 평년수입의 일정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내년 전면 도입된다.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현재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6개 품목이 늘어나고 가입률을 1%에서 25%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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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2465%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올해 3조1056억원에서 내년 3조3575억원으로 확대된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의 재배면적 확대와 단가인상도 추진한다. 신규품목에는 깨를 추가한다. 전략작물직불의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 확산과 '2030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탄소 중립직불 단가를 ha당 1000원 인상하고 대상물량을 확대한다. 친환경 농업 관련 예산은 올해 334억원에서 내년 593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은 올해 957억원에서 내년 1136억원으로 늘리고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선발한다. 농어촌 청년 보금자리주택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 152억원에서 내년 338억원으로 증액한다.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선임대·후매 지원 예산도 1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 농수산물 비축지원 예산 8125억…빈집 리모델링에 3년간 19억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선제적 수급관리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는 2만톤을 신규 비축한다. 농수산물 정부비축량은 올해 28만6000톤에서 내년 33만4000톤으로 4만8000톤 증가한다. 비축지원 예산은 올해 7249억원에서 내년 8125억원으로 증액된다.
계약재배 물량도 함께 확대된다. 정부는 노지채소 물량을 현재 82만톤에서 내년 83만1000톤으로 늘리고, 과수도 올해 12만5000톤에서 내년 14만4000톤으로 확대한다. 과채는 올해 6만9000톤에서 내년 7만5000톤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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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지-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비를 67억원 지원하고 정산과 결제 자금으로 185억원을 투입한다. 또 농산물 직거래 융자액을 70억원 추가하고 수산물직매장을 30개소 신규로 설치한다.
정부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도 강화한다.
난개발된 농어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재생지를 내년 30개소 추가로 선정하고 예산도 올해 826억원에서 내년 1157억원으로 확대한다. 어촌신활력증진 예산도 올해 962억원에서 내년 2257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농촌지역 내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해 창업과 업무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3년간 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지도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하고 3년간 45억원을 투입한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왕진버스 지원 사업 대상은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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