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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R&D 예산 11.8% 늘어난 29.7조…반도체 저리대출 4.3조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1

내년 R&D 예산 29.7조 책정…올해보다 3.2조 증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2000억원,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바이오·양자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반도체 대규모 투자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을 4조 3000만원 신규 공급한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 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등 장학금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R&D예산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2023년보다 높여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저리대출 4.3조원 신규 공급…'AI 혁신펀드' 조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분야를 위한 4조 300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저리대출은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에 해당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도체 저리대출 4조 3000억 원 공급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예산안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7 100wins@newspim.com

반도체를 비롯한 AI과 바이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AI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AI 인재 양성에도 나섰다. AI연구거점(1개), AI융합혁신대학원(9개)를 처음 설립한다.

아울러 지능형 메모리반도체인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1조 4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113억원 규모의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시설(4개)도 처음 들어선다.

◆ AI·바이오·양자 2.8→3.5조원 확대…'연구 생활장려금' 신설

정부는 AI·바이오·양자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2조 8000억원)보다 늘어난 3조 5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구축에 총 37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차세대 범용 AI 개발에도 올해보다 4.5배 늘어난 180억원을 투자한다.

양자 기술 관련 ▲1000큐비트 퀀텀컴퓨터(98억원) ▲양자컴퓨팅 서비스(59억원)도 신설됐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이공계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장학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공계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월 80만원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한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1000명, 연 500만원) 처음 실시한다. 기존 연구장려금의 경우 2472명에서 5131명으로 확대된다.

기업 R&D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신생·미개척 분야 150개에 대해 새로 지원한다.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총 7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새로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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