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교육부, 역대 두 번째 100조 돌파…의대 교육 개선에 4800억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교육부에 이관·편성
대학생 국가 장학금으로 약 6000억 증액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00억 투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전년比 3.4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장학금으로 약 6000억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만 총 48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9조 1000억원 늘어난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3조 4000억원 늘어난 72조 3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유보통합 추진, 보육예산 5.4조 교육부 편성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크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 이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 사업 관련 예산 5조 3700억원을 교육부로 이관해 편성했다. 예산안 기준표도 기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항목을 변경했다.

전체 보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05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756억원 늘어난 1조 9619억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은 61억원 늘어난 3조 2400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308억원 줄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보육·교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통합 기관으로 100곳이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한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보다 3조 4000억원(4.9%) 늘었다. 앞서 2023년 이른바 '세수 호황' 영향으로 77조 2805억원까지 치솟았고, 그 영향으로 교육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 5900억 증액, '8→9구간' 지원 확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5929억원 증액해 5조 31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수혜 대상이 약 15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75%까지 확대되며, 9구간에 있는 대학생 약 50만명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9구간에 속한 3자녀 이상 다자녀는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타부처 사업을 포함한 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8700억원 늘어난 16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제공=교육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4877억 편성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는 내년에만 4877억원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대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내년에 충원될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이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5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는 829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위임하는 RISE 체계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8000억원 늘어난 2조원을 편성했다. 2023년 RISE 체계로 전환하기로 기존 사업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등 8개 사업을 이관해 준비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한 협업 예산으로 108억원을,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1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