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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 AI 적용 원년에 짚어 봐야 할 AI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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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챗GPT로 시작해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로 마무리되는 2023년은 그야말로 생성형 AI 개발 원년이었다. 

챗GPT는 1년 만에 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자리잡으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연구에 따르면, AI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자리는 약 7%에 불과하지만 모든 직업 중 3분의 2는 '부분적으로' AI로 자동화가 가능하다.

챗GPT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가 올 한 해 과학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 10′(Nature's 10)에도 선정되었다. 네이처는 "그것(It)은 과학 논문을 같이 쓰고, 드래프트를 제공하고,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준다" 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네이처10에 비인간(非人間·nonhuman)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업계에서는 2024년엔 AI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되는 '+AI'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본다.

세계 최대의 IT전시회인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알파'(ALPHA). 소형화 최적화로 옮겨가고 있는 AI 개발 트렌드부터, 디바이스간 경계를 허무는 초 연결,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변화, 인류 번영을 위한 헬스케어와 자율주행 등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AI에 주목한다.

전 산업에 결합 적용되는 AI. 망막 사진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잡아내는가 하면 일상의 건강 및 노동데이터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한다. 잡초만 골라 레이저로 태우는 농업로봇과 사과 따는 드론에 거침없이 적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기술까지. 소설에서 볼 법한 다이내믹한 일상이 펼쳐진다는데 즐겁지만은 않다. 기대 반 우려 반인 마음 탓이다.

AI의 활용이 증가되면 우리는 그 만큼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AI에게 더 많은 임무를 위임할수록 사람은 그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AI 의존성이 커지고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 기술로 인한 이득과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만일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제너럴 모터스(GM)의 자율주행 크루즈는 새삼 AI윤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다.

최근 크루즈는 전체 직원의 24%에 해당하는 900여명을 해고했다. 지난 10월 보행자를 덮친 사고에 대한 조치다. 지난 8월, 크루즈는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시내 연중무휴 유료운행을 허가 받았다. 24시간 무인 택시 활보가 가능해진 최초의 사례로 당국으로부터 기술적 안정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긴급출동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갑작스럽게 운행을 멈추는 등 여러 사고로 안정성 지적을 받아왔다.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옆 차선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 위로 덮치는 인명사고까지 냈다.

사고 직후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던 로보택시 약 950대를 전량 리콜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카일 보그트 와 핵심 임원들도 사임했다. 크루즈의 누적 손실은 80억 달러(약 10조3,6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의 사례는 AI가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대체할 때의 책임 소재를 보여준다. 사고는 기계(AI자율주행차)가 냈지만 책임은 사람이 진다. 여기서 책임 없는 기계와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보통 사람의 일 처리와 결정에는 행위주체성과 도덕적 책임이 연결된다. 자신이 행한 일이나 결정이 세상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사회적 교육이기도 하다. 행위주체성 뿐 아니라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인식한다면 이 또한 책임이 따른다. 행동과 결정에 대한 인식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책임을 져야 할 행동 (자율주행)을 하거나 결정(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하는 순간적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기가 무얼 하고 있는지 '알지'못한다.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어린이나 동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AI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대신 인간에게 AI가 한 일의 책임을 지운다.

책임이란 답변과 설명가능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일이 잘못되면 답변과 설명을 원한다. 판사의 판결문, 범죄자의 자백이 중요한 이유다. AI의 경우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연루된다. 크루즈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자동차회사, 서비스 운영팀, 프로그래머, 교통당국,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까지 모두가 관계가 있지만 누구 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연루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복잡하고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자율주행차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GPS 등 다양한 센서 결합과 운전 경로, 장애물, 표지판을 식별해야 하며 주변환경을 봐 가며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 자체로 AI, 센서 기술, 데이터 처리 능력 등 첨단 기술의 총 집합체이다. 만든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크루즈의 사례는 AI 도입 준비에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기술개발이 우선인지 안전이 먼저인지, AI기술에 있어 어떤 원칙과 규범을 따르고 있는지, AI 기술에 대한 책임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만든다.

2024년은 AI기술이 일상 속으로 녹아 드는 '적용'의 원년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현란한 기술에 그저 놀라기 보다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AI로 제기되는 각종 윤리적,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NH농협카드] 2023.11.22 ace@newspim.com

글로벌 고객관계관리(CRM) 세일즈 포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인의 4분의 1이 넘는 28%가 직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이들 중 55%는 미 승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응답자의 69%가 생성형 AI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기업 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용방침이 부재하다는 응답도 79%에 달했다. 안전하게 제대로 쓰기보다는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라는 말이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만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트레이닝을 통해 AI활용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각종 교육이 필요하다. 

AI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 해도 기존 위험을 특별히 증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지와 글을 보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지금 나누는 대화의 상대방이 인간인지 AI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소통에 대한 신뢰 상실은 물론 사회적 불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실지로 AI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편견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AI는 인간과 상호작용 여지가 많은 기술이다. 인간의 피드백에 따라 AI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모르거나 기술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품은 이들의 손에 길들지 않은 많은 AI가 놓여있다.

가장 큰 위험은 지식이 없어서 무책임하게 기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며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술 악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 AI가 결합 적용되는 세상에 AI윤리 이해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다. 아예 운전면허증처럼 의무적인 AI윤리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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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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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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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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