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2차 논의…소상공인 지원 확대
23일 본회의 처리 합의…정치권 '끝장토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두고 '끝장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어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위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해 있다. 어제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오늘 회의는 시간을 당겨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다.
쟁점은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증액이 관철될지 여부다. 또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전 국민 코로나 상생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적절한 해법을 찾을 지도 관심사다.
◆ 추경 소위 1차전서 여야 간 성과 없이 끝내
어제 열린 예결위 1차 소위에서 여야는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등을 위해 '추경 규모 순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힘 등 야당은 '세출 규모 유지'로 맞서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합의된 게 전혀 없다"면서 "간사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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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전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3조9000억원(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6000억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수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를,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루 전 간담회에서 "(정부안인 재난지원금)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대략 3~4% 정도는 상향해 80% 플러스알파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야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든 80% 플러스알파 지급이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21~22일 사이 당정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추경 증액 예산 마련 진통…정부는 국회 눈치만
여야가 합의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수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자영업 1곳에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늘려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산중위가 추계한 증액 예산은 2조93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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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여야 의견은 서로 엇갈린다. 민주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거나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돌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3조원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 대부분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리면 최소 1~2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다만 2조원 규모 국채 상환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추경 증액 여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경 사업 재조정 가능성은 남겨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발 물러났다.
윤곽은 오늘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내일 당정 협의를 마무리짓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