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백신 지원예산 늘리면 순증 "
"전국민 재난지원금 '80%+α' 갈 수 밖에 "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 내부를 조정해야 한다"며 "심의과정이 있겠지만 정부가 원안을 사수하고, 플러스 알파 방향을 검토해 순증도 검토한다.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이나 범위는 넓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순증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지금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통해 순증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만,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부 조정하는 문제"라며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련해선 "홍남기 재정당국이 급격히 (기존 입장을) 철회할 것 같진 않다"면서도 "(소득하위) 80%안이 지고지순한 것이고, 절대불변의 수치냐고 하면 그렇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당국도 알고 있다. '80% 플러스 알파'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급 기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23일 본회의 가기 전 어쨌든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늦어도 23일까지 전국민이든, 선별이든, 80% 플러스 알파이든 결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지급에 대한 정부 반대에 대해선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고민 끝에 만든 추경안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해달라. 선악이나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프레임을 짜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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