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놓고 소모적 갈등만 반복…최우선 과제는 '손실보상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6:50

14~15일 국회 예결위서 2차 추경안 심사
국회 추경 증액 요구에 정부 '반대' 입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정당국은 더 이상의 추경 증액은 없다며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중에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추경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와 추가 증액은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추경 '5전 5패' 홍남기, 국제신용평가사 잇따른 경고에 '배수진'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 5차례 진행된 추경에서 '5전 5패'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국회 요구에 맞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패삼아 끝까지 버텼지만 끝내 국회의 인해전술을 꺽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30일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공약을 내세워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 결국 4월 29일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두 달 뒤인 6월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다시 한 번 제안했고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담긴 4차 추경안은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 가구 등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국무총리. 2021.07.15 leehs@newspim.com

국회는 올해 들어 두번째로 추진되는 2차 추경안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에게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내놓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번 2차 추경에 임하는 자세는 여느때보다 비장하다. 최근 피치(Fitch), 무비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표명하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자 '배수진'을 치며 국회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추경 증액 압박에 "필요시 검토하겠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철저한 방어막을 쳤다. 전날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맞섰다.

◆ 당정 소모적 논란 줄이고 국회 손실보상제 시행령 서둘러야

이번 국회의 2차 추경 증액 요구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확대 필요성도 담겨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당이 '보편적 복지', 야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서로간 이견을 보이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추가 증액을 위해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마련한 예산은 3조9000억원이다. 이중 3조3000억원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지원을 위해, 나머지 6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됐다. 손실보상금은 7~9월 영업 손실분에 대해 지원한다. 약 100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1개 사업장 당 월 2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7월 7일 공포 이후 발생된 손실 보상분부터 적용받는다. 실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는다. 당초 야당이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여당 내 이견이 발생해 결국 법 통과 후 손실분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 최소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이 담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을 빨라야 10월 말은 돼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회 정책질의에서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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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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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