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추경안 놓고 소모적 갈등만 반복…최우선 과제는 '손실보상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6: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15일 국회 예결위서 2차 추경안 심사
국회 추경 증액 요구에 정부 '반대' 입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정당국은 더 이상의 추경 증액은 없다며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중에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추경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와 추가 증액은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추경 '5전 5패' 홍남기, 국제신용평가사 잇따른 경고에 '배수진'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 5차례 진행된 추경에서 '5전 5패'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국회 요구에 맞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패삼아 끝까지 버텼지만 끝내 국회의 인해전술을 꺽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30일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공약을 내세워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 결국 4월 29일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두 달 뒤인 6월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다시 한 번 제안했고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담긴 4차 추경안은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 가구 등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국무총리. 2021.07.15 leehs@newspim.com

국회는 올해 들어 두번째로 추진되는 2차 추경안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에게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내놓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번 2차 추경에 임하는 자세는 여느때보다 비장하다. 최근 피치(Fitch), 무비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표명하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자 '배수진'을 치며 국회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추경 증액 압박에 "필요시 검토하겠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철저한 방어막을 쳤다. 전날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맞섰다.    

◆ 당정 소모적 논란 줄이고 국회 손실보상제 시행령 서둘러야

이번 국회의 2차 추경 증액 요구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확대 필요성도 담겨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당이 '보편적 복지', 야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서로간 이견을 보이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추가 증액을 위해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마련한 예산은 3조9000억원이다. 이중 3조3000억원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지원을 위해, 나머지 6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됐다. 손실보상금은 7~9월 영업 손실분에 대해 지원한다. 약 100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1개 사업장 당 월 2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7월 7일 공포 이후 발생된 손실 보상분부터 적용받는다. 실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는다. 당초 야당이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여당 내 이견이 발생해 결국 법 통과 후 손실분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 최소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이 담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을 빨라야 10월 말은 돼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회 정책질의에서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