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2차 추경 막판 '진통'…전국민 재난지원금 '안갯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6:44

정부, 국채 상환 원안대로 추진…"사업 재조정"
여당, 33조+α 요구…"정부안 유지시 순증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양일간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증액이 관철될 지 여부다. 또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적절한 해법이 제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 20~21일 양일간 국회 예결위 소위서 2차 추경 감액 논의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오늘부터 양일간 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위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 성격상 정부가 제시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 논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는 2차 추경안 사업 중 감액해야 할 사업들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부터 2차 소위가 진행되기에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전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앞서 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사업 재조정 필요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 하향(25만원→20만~23만원)과 2조원 규모 국채상환 유예,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 등이다. 여당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산술적으로 5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조원 규모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이를 제외하면 유용 가능한 예산은 3조1000억원 정도다. 재난지원금 하향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회와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추경 사업 재조정과 함께 증액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과 관련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것을 조정해야 한다"며 "1조1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 줄이면 3조1000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팽팽한 대립…내일 오후쯤 윤곽 예상

국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최대 쟁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총 예산은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 규모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은 각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의 방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를 며칠 앞두고 어느 정도 조율 가능성은 남겨놓은 상황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가능성도 포착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인 재난지원금)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대략 3~4% 정도는 상향해 80% 플러스알파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든 80% 플러스알파 지급이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21~22일 사이 당정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추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불과 몇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내일 오전부터 여야정간 회의를 진행해 오후 늦게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23일 본회의 전에 소위 안에 소위인 '소소회의'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