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막판 '진통'…전국민 재난지원금 '안갯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6:44

정부, 국채 상환 원안대로 추진…"사업 재조정"
여당, 33조+α 요구…"정부안 유지시 순증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양일간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증액이 관철될 지 여부다. 또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적절한 해법이 제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 20~21일 양일간 국회 예결위 소위서 2차 추경 감액 논의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오늘부터 양일간 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위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 성격상 정부가 제시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 논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는 2차 추경안 사업 중 감액해야 할 사업들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부터 2차 소위가 진행되기에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전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앞서 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사업 재조정 필요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 하향(25만원→20만~23만원)과 2조원 규모 국채상환 유예,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 등이다. 여당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산술적으로 5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조원 규모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이를 제외하면 유용 가능한 예산은 3조1000억원 정도다. 재난지원금 하향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회와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추경 사업 재조정과 함께 증액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과 관련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것을 조정해야 한다"며 "1조1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 줄이면 3조1000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팽팽한 대립…내일 오후쯤 윤곽 예상

국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최대 쟁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총 예산은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 규모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은 각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의 방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를 며칠 앞두고 어느 정도 조율 가능성은 남겨놓은 상황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가능성도 포착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인 재난지원금)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대략 3~4% 정도는 상향해 80% 플러스알파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든 80% 플러스알파 지급이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21~22일 사이 당정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추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불과 몇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내일 오전부터 여야정간 회의를 진행해 오후 늦게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23일 본회의 전에 소위 안에 소위인 '소소회의'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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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