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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추경 막판 '진통'…전국민 재난지원금 '안갯속'

정부, 국채 상환 원안대로 추진…"사업 재조정"
여당, 33조+α 요구…"정부안 유지시 순증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44
  •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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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양일간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증액이 관철될 지 여부다. 또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적절한 해법이 제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 20~21일 양일간 국회 예결위 소위서 2차 추경 감액 논의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오늘부터 양일간 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위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 성격상 정부가 제시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 논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는 2차 추경안 사업 중 감액해야 할 사업들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부터 2차 소위가 진행되기에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전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앞서 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사업 재조정 필요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 하향(25만원→20만~23만원)과 2조원 규모 국채상환 유예,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 등이다. 여당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산술적으로 5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조원 규모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이를 제외하면 유용 가능한 예산은 3조1000억원 정도다. 재난지원금 하향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회와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추경 사업 재조정과 함께 증액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과 관련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것을 조정해야 한다"며 "1조1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 줄이면 3조1000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팽팽한 대립…내일 오후쯤 윤곽 예상

국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최대 쟁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총 예산은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 규모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은 각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의 방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를 며칠 앞두고 어느 정도 조율 가능성은 남겨놓은 상황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가능성도 포착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인 재난지원금)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대략 3~4% 정도는 상향해 80% 플러스알파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든 80% 플러스알파 지급이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21~22일 사이 당정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추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불과 몇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내일 오전부터 여야정간 회의를 진행해 오후 늦게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23일 본회의 전에 소위 안에 소위인 '소소회의'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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