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여당 "2차 추경 늘려라" vs 피치 "신용등급 조정" 경고…기재부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33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소상공인 보상금 증액"
기재부 "추경 확대 쉽지 않아…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여당의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재정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피치는 현재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조정(하향)을 시사한 상황이다.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여섯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與 "모든 국민에 위로금"…2차 추경 증액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2차 추경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하위 소득 80%로 제한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하위 소득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위 소득 80%는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하위 소득 80%는 대략 연 소득 1억원 정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또 여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규모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2차 추경안에는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상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인 6000억원만 우선 편성했다. 나머지 10~12월분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고 7월 손실분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기재부, 추경 증액 곤란…초과 세수 늘리기 어려워

재정당국은 여당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피치는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물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또 지난 2월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0 photo@newspim.com

기재부 예산 담당 실무자들도 홍 부총리와 한 목소리를 낸다. 추가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적자 국채 발행인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올해 정해진 세수 내에서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 증액은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아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을 변경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얼마전 부총리께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났는데 한국의 재정준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 등급 조정(하향) 가능성도 언급해 국채 상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국장은 "향후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떠안고 지원을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가 국회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세수가 31조 5000억원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이 추경예산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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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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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