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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여당 "2차 추경 늘려라" vs 피치 "신용등급 조정" 경고…기재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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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소상공인 보상금 증액"
기재부 "추경 확대 쉽지 않아…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여당의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재정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피치는 현재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조정(하향)을 시사한 상황이다.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여섯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與 "모든 국민에 위로금"…2차 추경 증액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2차 추경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하위 소득 80%로 제한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하위 소득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위 소득 80%는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하위 소득 80%는 대략 연 소득 1억원 정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또 여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규모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2차 추경안에는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상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인 6000억원만 우선 편성했다. 나머지 10~12월분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고 7월 손실분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기재부, 추경 증액 곤란…초과 세수 늘리기 어려워 

재정당국은 여당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피치는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물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또 지난 2월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0 photo@newspim.com

기재부 예산 담당 실무자들도 홍 부총리와 한 목소리를 낸다. 추가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적자 국채 발행인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올해 정해진 세수 내에서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 증액은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아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을 변경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얼마전 부총리께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났는데 한국의 재정준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 등급 조정(하향) 가능성도 언급해 국채 상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국장은 "향후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떠안고 지원을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가 국회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세수가 31조 5000억원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이 추경예산으로 쓰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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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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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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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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