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디올백·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의 첫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오전 10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이 회장의 큰사위 박성근 검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및 6월경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과 비서 박모 씨는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와 관련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9월경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민원성 청탁을 받고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 '내란 가담' 이상민·'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8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