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 발표
'한국의 발달된 상업 기반 시설, 마약 만들기 좋은 환경' 지적
한국, 필로폰 제조원료 에페드린 수입량 3만8253㎏으로 가장 높아
보고서 "한국은 마약 원료물질 통한 돈 세탁에 취약"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 경유지로만 활용됐던 한국에서 마약 제조책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 국무부 역시 최근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마약 생산국으로 분류했다.
20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의 발달된 상업 기반 시설은 (마약)범죄자들이 화학물질을 입수해 운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든다”며 “불법 약품(필로폰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서 수입된 후 한국 내에서 재판매되거나 다른 나라로 밀반입된다”고 밝혔다.
에페드린 5대 수입국 중 한국의 수입량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대만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슈도에페드린 5대 불법 수입국으로도 분류됐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 중 5대 에페드린 수입국 명단과 수입량. [사진=미 국무부] |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에페드린(ephedrine)의 국내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에페드린 수입량은 2016년 2만8504㎏에서 2017년 3만8253㎏으로 25.6% 증가했다. 에페드린의 한 종류인 슈도에페드린도 2016년 3만7002㎏에서 2017년 3만7753㎏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화학물질 무수 아세트산(acetic anhydride)의 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점 역시 지적했다.
무수 아세트산은 영화 제작이나 담배 필터, 기타 공업용 및 의료용으로 쓰이는데, 헤로인 제조에도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자국에서 파키스탄과 중동 국가에 불법으로 수출되는 무수 아세트산을 추적하기도 했다”며 “한국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 사법당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해 관련 서류 확인과 수입업자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등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국은 무수 아세트산을 이용한 돈 세탁(smurfing)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불법 화학물질 밀반입은 한국의 관습과 화학 규정을 이용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화학물질 대부분은 화물선을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데, 한국의 현행 신고요건인 무게가 1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국내에서 실제로 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중국인 마약 제조 기술자가 서울 종로구 소재 호텔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3.6㎏으로 1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판매금액으로는 약 120억여원에 달하는 양이다.
2017년에는 30대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익힌 후 서울 주택가에서 목공예 공장으로 위장한 필로폰 밀조공장을 차려놓았다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해외에서 필로폰 원료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에도 부산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6명이 필로폰 제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구 한 주택에서 가정용 상비약에 포함된 에페드린을 추출해 약 2.4㎏의 필로폰을 제조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에페드린은 14만 60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