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약중독자의 고백⑲]비밀정체 탄로난 잠입 여경 '아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약검사 피하려고..정상인 소변 담은 주머니 찬 '마약사범'
마약사범 본인 소변 맞는지 확인..소변에 온도계 넣는 '경찰'
잠복과 변장은 기본..속고 속이는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마약 중독자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오줌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마약을 하지 않은 정상인의 소변을 담은 주머니다.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혀 마약검사를 할 때, 정상인의 소변을 제출하려는 일종의 ‘꼼수’다. 하지만 경찰 역시 만만치 않다. 경찰은 범인의 소변에 온도계를 집어넣는다. 방금 배출한 소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변이 특정 온도 이하면 ‘오줌주머니’에 들어있던 소변으로 거짓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장면을 목격한 순간, 마약사범은 질렸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경찰과 마약사범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마약수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극한의 심리전’으로 불린다. 마약사범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상상조차 어려운 ‘범행수법’을 만들고 경찰은 이를 뛰어넘기 위해 기상천외한 ‘수사기법’을 고안한다. 일부에서는 “마약사범이 경찰보다 수사기법을 더 잘 안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윤흥희 한성대 교수는 이런 마약사범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베테랑 형사 출신이다. 30년 가까운 경찰 생활 대부분을 강력계에서 보낸 ‘수사통’이다. 2004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창설 멤버로도 활약했다. 현재는 한성대 행정대학원 마약학과에서 외래강사로 있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성대학교 총동문회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중인 윤흥희 한성대 행정대학원 마약학과 외래교수의 모습. 윤 교수는 30여년 간 경찰에서 마약 수사 등을 맡은 베테랑 형사 출신이다. [사진=임성봉기자]

윤 교수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마약조직의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있는 한 이들은 반드시 붙잡힌다”며 “수사당국 간 공조체계 미흡, 예산 부족, 전문교육 미비 등 국내 마약수사의 한계 속에서도 현장 경찰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한 마약사범들의 황당한 범행수법부터 이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경찰의 치밀한 작전까지. 이제는 현직을 떠난 윤 교수에게 경찰 마약수사의 ‘풀스토리’를 들어봤다. 다만 윤 교수는 마약사범이 악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놨다.

◆정보원, 위장거래 그리고 급습

경찰의 마약수사 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정보원을 활용한 수사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도 마약수사의 제1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보원의 종류는 유료 정보원과 무료 정보원 두 가지로 나뉜다. 유료 정보원은 경찰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다. 무료 정보원은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이다.

수사는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첩보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등 수개월 간 진행되는 내사로 시작된다. 정보원은 △자수자 △제보자 △신고자 △여행사 △승무원 등 다양하다. 마약수사는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는 탓에 정보원 없이는 수사 개시 자체가 어렵다.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구매자와 판매책의 접선 장소와 시간 등을 캐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잠복근무는 기본, 경찰을 따돌리려는 마약사범들의 거래방법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검거는 물 건너간다. 경찰의 수사기법을 꿰뚫고 있는 마약사범들은 경찰의 작은 허점도 놓치지 않는다.

검거 작전이 최종적으로 수립되면 접선 장소를 중심으로 형사들이 배치된다. 마약 판매책 역시 접선 장소 곳곳에 사람을 배치한다. 경찰이 숨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눈을 피해 경찰은 변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를 물색해 잠복한다. 거래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경찰과 마약사범 간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이어지는 것.

접선 장소에 구매자가 나타나도 곧장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잠복해 있을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판매책은 실시간으로 접선 장소를 바꾼다. 경찰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하지만 최종접선 장소에서도 판매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퀵 오토바이 배달기사나 제3자를 통해 마약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잠복해 있던 경찰은 구매자가 마약을 전달받은 후 이를 ‘눈’으로 확인하면 곧바로 검거에 들어간다. 구매자를 붙잡았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다. 구매자를 붙잡은 뒤에야 판매책-유통책-제조책 등 ‘상선’을 파악하는 수사가 개시된다. 마약 수사의 핵심은 거래 과정에 있는 모든 상선을 파악하는 일이다.

정보원 활용 수사가 만능은 아니다. 영악한 마약범죄조직은 경찰의 정보원 활용 수사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역공작’이다. 역공작을 펼치는 수법은 이렇다. 먼저 마약범죄조직에서 전과가 없는 조직원을 제보자로 위장시켜 경찰에 보낸다. 이후 경찰에게 자신의 조직과 관련된 마약 정보의 일부를 넘긴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은 경찰에게 “해당 조직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아 복수하기 위해 제보하려고 한다”는 그럴듯한 제보 이유를 댄다. 하지만 이 조직원은 경찰의 수사상황 등을 파악해 조직에 보고한다.

실제로 이 같은 수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그 정보는 이미 입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검거가 무산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한 조직이 증거물을 없앤 후 모두 잠적하면 경찰로서도 손 쓸 도리가 없다.

정보원 활용 수사만큼 많이 이뤄지는 수사기법은 ‘위장거래수사’다. 경찰이 마약 구매자인 척 위장해 판매책을 검거하는 방식이다. 보통 정보원 활용 수사와 병행된다. 하지만 경찰이 판매책과 직접 접선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크다.

실제로 윤 교수도 과거 위장거래 수사 중 판매책에게 정체가 발각된 적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당시 거래 접선지였던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부하들과 잠복하고 있던 윤 교수에게 판매책이 전화를 걸어왔다. 윤 교수는 이날 작전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상태였다. 판매책은 윤 교수에게 “곰(마약사범 사이에서 경찰을 뜻하는 은어)들이 나 잡으려고 변장까지 하고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네요?”라고 말했다. 당연히 검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윤 교수는 “마약사범들은 경찰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재주가 있다”며 “이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는 변장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위장거래는 더 위험하다. 윤 교수는 “해상에서는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기동성에도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베테랑 마약 수사관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범죄조직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면 경찰이더라도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교수는 과거 해상에서 위장거래를 시도하다 부하 여경이 위험에 처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일반적인 해상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책이 서로의 배에서 물건만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날 거래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벌어졌다. 판매책이 갑자기 구매자로 위장한 여경을 자신들의 배에 태워 달아나기 시작한 것.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여경을 구하려 급하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판매책의 배는 이미 멀어진 뒤였다. 판매책에게 붙잡힌 여경은 결국 정체가 발각돼,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뒤늦게 따라붙은 수사팀이 여경을 구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 등 마약수사 선진국에서 자주 활용하는 ‘통제배달수사’도 대표적인 기법으로 꼽힌다. 이 수사는 마약이 유통되도록 한 후 이를 추적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가령,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1㎏이 밀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해도 수사당국이 이를 압수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약범죄조직의 ‘계획대로’ 마약이 유통책-판매책-구매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다만 이 과정을 관계 당국이 공조해 함께 추적·감시한다. 이후 구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배달이 완료되면 추적과정에서 파악된 마약사범을 모두 검거한다. 다른 기법과 비교해 수사력은 적게 투입되고 상선까지 단번에 파악해 붙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약범죄조직은 이 같은 통제배달수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시로 ‘유통 계획’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인다. 인천공항에 들어오기로 했던 물건을 갑자기 김포공항으로 빼돌리거나, 버스로 옮기려던 것을 퀵 오토바이 배송으로 바꾸는 식이다.

◆검거 현장에서의 ‘천태만상’

마약사범의 검거 현장은 다른 강력사건보다도 특히 위험하다. 마약에 취한 범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테랑 형사들도 현장을 급습할 때면 잔뜩 긴장한다. 실제로 검거 현장 대부분은 ‘육탄전’으로 시작해 육탄전으로 끝난다. 황급히 증거를 인멸하려는 용의자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몸싸움은 일상적이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탓에 설득이나 대화도 불가능하고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면 마약에 취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마약사범과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눈이 풀린 채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은 평범하게 보일 정도다. 윤 교수도 검거 현장에서 엽기적인 마약사범들의 모습을 봤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성대학교 총동문회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중인 윤흥희 한성대 행정대학원 마약학과 외래교수의 모습. 윤 교수는 30여년 간 경찰에서 마약 수사 등을 맡은 베테랑 형사 출신이다. [사진=임성봉기자]

환청과 환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약 중독자들의 흔한 증상이다. 과거 윤 교수가 붙잡은 한 마약사범은 검거 상황에서도 약에 취해 방 벽에 귀를 대고는 “형사님, 옆방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려요”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마약사범은 환시 증상으로 “꽃이 여자로 보인다”며 꽃에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온몸에 상처를 내는 ‘환촉’도 마약 투약자들의 주요 증상이다. 환촉은 마약 중독자가 자신의 몸에 거미 등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이 느낌을 없애려고 자신의 몸을 긁어 흉터가 생기기도 한다. 일명 ‘메스 버그(Meth-Bug)’다. 최근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의 다리 종아리 흉터 사진이 공개되면서 환촉에 의한 상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마약사범 검거 현장은 ‘증거 확보’의 싸움이다. 경찰은 마약과 투약 기구 등의 물증을 확보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분명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이라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 없이는 증거 능력이 없으며, 투약 기구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마약사범 대부분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체포 직전까지도 격렬하게 저항한다.

특히 국과수의 마약검사를 피하기 위한 이들의 ‘꼼수’도 기상천외하다. 머리를 염색하거나 온몸을 제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최근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할리)씨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이 같은 범행수법을 사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마약사범이 국과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윤 교수는 “소변이나 머리카락으로 마약검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준이고 겨드랑이나 항문에 난 털에서도 마약은 검출된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투약한 마약을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마약류는 최근 논란이 된 일명 ‘물뽕(GHB)’이다. 다른 마약과 달리 약물이 신체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30여 분에 불과하고 중독 증상이 거의 없는 탓이다.

물뽕이 주로 성범죄에 이용되는 이유도 같다. 범행에 물뽕이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약물 피해를 인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다른 마약처럼 별도의 투약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휴대성이 좋다는 점도 범죄에 악용되는 주된 이유다.

윤 교수는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도 크게 늘고 국제운송이나 SNS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사 공조체계가 미흡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립된 마약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사진
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