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 2026-02-02 16:44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첫 재판서 '정신질환' 주장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 2026-02-02 16:35

'100만 달러에 특허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등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 2026-02-02 16:32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유죄에 상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26-02-02 16:11

대법원, 김병주·김신·윤상호 등 신임 전담법관 3명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2일 오후 2시 무궁화홀에서 민·형사재판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된 3명은 김병주(사법연수원 29... 2026-02-02 16:00

인천 유명 병원 원장,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노래방 등서 추행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유명 병원 원장이 업무차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화 부장검사)는... 2026-02-02 15:54

'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빗썸 전 경영진의 이른바 '상장 뒷돈'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2-02 15:29

"담합 아닌 게 어디 있나"…설탕·밀가루 등 10조원 '서민경제 카르텔'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설탕·밀가루·한국전력공사 입찰 등 10조 원 규모 담합을 적발해 수십 명을 재판에 넘긴 배경에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2026-02-02 15:25

나이 많다고 채용서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헌재 "합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모집·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 2026-02-02 14:09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 2026-02-02 14:07

북한이탈주민 대북 가족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협력해 프로보노... 2026-02-02 13:4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 2026-02-02 11:30

檢, 한전 입찰·설탕·밀가루 담합 등 서민경제 교란사범 52명 기소…6명 구속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5개월간 서민경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 6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02-02 10:3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정책기획관 김상권 ▲ 법무부 박진열◇부이사관(3급) 승진▲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장희정pmk1459@newspim.com ... 2026-02-02 10:13

헌재 "공무원 장해연금 물가 미반영, 위헌은 아냐…입법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공무원 장해연금액 산정 기준이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재... 2026-02-01 12:00

[르포] '과밀수용' 사투 속 교도관의 호소…"수용자 인권만큼 우리 처우에도 관심을" [화성=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곳은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 ... 2026-02-01 12:00

[금주 재판일정] '뇌물수수' 노웅래 항소심 개시…'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 2026-02-01 08:02

의성법원, '직원 시간외수당 빼돌린 혐의' 산림조합장 법정구속 [의성·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산림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 2026-01-30 20:03

특검,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법리오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 2026-01-30 18:26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8개월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 2026-01-3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