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사서 뗀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대법원 판결[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사고 상대 보험사에게 남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2026-07-05 09:00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원 과장금 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8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6-07-04 09:57
130억원 불법 외환 송금 중국인 벌금형[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불법으로 130억원대 외환송금 영업을 한 중국인 환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5단독 김신 판사)은 지난달...2026-07-04 06:00
종합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7일 소환…'김건희 황제 조사' 의혹 조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한다....2026-07-03 17:58
종합특검, 대검 추가 압수수색…국회에 '수사기한 추가 연장' 요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2026-07-03 15:43
檢,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 한의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 1400여 장을 작성해 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예비군훈련...2026-07-03 15:28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참모진 병력 철수 건의에도 소극 대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사를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는 3...2026-07-03 14:40
합수본,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소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3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과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2026-07-03 12:0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2000억원 미확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2026-07-03 11:51
'北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오는 15일 시작[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2026-07-03 11:40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2026-07-03 11:39
정성호 "이만희 수감자료 유출 의혹 철저 조사"…법무부 감찰 착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2020년 구치소 수감 당시 수감 상황이 기록된 일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2026-07-03 11:27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前서울중앙지검장 3차 소환[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3일 다시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2026-07-0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