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탄핵 일단 보류..."李 고법 공판기일 변경 요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5-05-04 19:46
검찰, '김여사 선물 의혹' 건진법사 소환 조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했다.4일 ...2025-05-04 13:59
이재명 '초고속 판결' 후폭풍…법원 내부 비판에 대법원장 고발까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낸 데 대해 법원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고...2025-05-04 11:47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하고 퇴사…대법 "파견비용 반환청구 불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파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2025-05-04 11:05
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 보내겠다"…법원 "접촉 거부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던 윤석열 정부 시기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국내 단체의 접촉 신고를 거부한 것은...2025-05-04 10:35
[네트워크 로펌 명암] ②광고 독점으로 성장…대형로펌 파이까진 '아직'[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지나 기자 = 네트워크 로펌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법무법인 YK와 대륜은 광고 시장 독점을 통해 지난해 로펌 업계 매출 10위권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업계에...2025-05-04 08:01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는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2025-05-02 17:06
[종합]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내란 재판에 병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2025-05-0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