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용 사진 설명자료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사진 등에 대해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4-13 06:00

이원석 前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정조사 작심 비판..."보복·편파·강압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를 비판했다.이 전 총장은 12일 A4용지 2장 분량 입장문을 내고 ... 2026-04-12 14:07

대법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제출한 금융자료, 정당한 소송행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 2026-04-12 09:00

[금주 재판일정] 尹-김건희, 법정서 첫 대면 · '채해병 사건' 임성근 결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 2026-04-12 07:50

'초등 여아 유괴 혐의' 60대 아파트 경비원에 집행유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 2026-04-11 11:42

공소청·중수청 출범 D-6개월…'형소법 개정 3대 쟁점' 여전히 평행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반년여 앞두고도,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3대 쟁점을 둘러싼 법조계 논의가 여전히 ... 2026-04-11 09:01

檢,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14일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2026-04-10 18:01

[신간] 상속 갈등의 이면 짚은 '상처받지 않는 상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감정과 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돈을 둘러싼 다툼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쌓인 서운... 2026-04-10 17:42

[종합] 대검, '검찰개혁' 막판 공론화…"檢 보완수사권 폐지시 형사절차 형해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0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에 대한 막판 공론화에 나섰다. 형사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2026-04-10 17:41

내란 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가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2026-04-10 17:36

[속보] 내란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특검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관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 2026-04-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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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여야, 26.2조 추경 합의 外 ■ 여야, 26.2조 추경 합의…'소득하위 70% 지원금' 유지■ 李 "기간제법이 실업 강제…민주노총, 대화 참여 부탁"■ 이창용 "추경, 교육예산 자동배정 합당한가"…재정... 2026-04-10 14:58

대검 '검찰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檢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0일 검찰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법학자·실무가·피해자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 2026-04-10 14:45

박상용 입건한 종합특검, '쌍방울 회유' 정조준…"적법 수사" vs "수사권 남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 범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 2026-04-10 14:39

국힘 포항시장 공천후보, '선거법위반·횡령혐의' 검찰 송치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인 박용선 후보가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 2026-04-10 12:50

[종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2026-04-10 12:10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개별 금고 직원 제재권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인가 취소 가능성을 내세워 압박한 끝에 이뤄진 직원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 2026-04-10 12:00

'장애인 성학대 혐의' 색동원 첫 재판…"피해자 진술 핵심 증거" vs "장소·시기 특정 안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 2026-04-10 11:26

'라임펀드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4-10 11:12

[로펌이슈] 세종,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성료…글로벌 기업 세무 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9일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세... 2026-04-10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