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2026-01-26 14:31
[기자수첩] 공소청과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19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한창 시끄러웠다. 글의 요지는 정부 외청들 가운데 왜 검찰청의...2026-01-26 13:53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 "로스쿨 정원 줄이고 결원보충제 폐지해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와 결원 보충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개편...2026-01-26 13:52
검찰, 스토킹 공판사건 87건 전수 점검…17%서 추가 피해 확인[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사건 87건 중 약 17%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 우려가...2026-01-26 11:26
한국여성변호사회,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착수했다고 26일 보도자료...2026-01-26 10:35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항소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로 배당[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됐다....2026-01-26 10:16
고금리·경기 둔화에 법원 경매사건 12만1261건 '역대 최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25년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12만12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2026-01-26 09:24
[로펌이슈] 바른, 개인정보보호·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오는 2월 10일 오후 3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2026-01-26 08:51
'기무사 댓글공작'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들 직권남용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26-01-26 06:00
"배임죄, 유례없는 경제형벌"...경제계 '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2026-01-26 06:00
액상전자담배 '담배성' 인정…법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취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자들에게 정부가 뒤늦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2026-01-25 09:00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제분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요 제분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수집 상황과 피...2026-01-24 11:46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경찰, 주거지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시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의회 등 관련 ...2026-01-24 0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