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사위 개최…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로 인한 검찰 고위직 추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2025-12-04 17:09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초안 이르면 연내 공개"[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법률 초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2025-12-04 16:28
김건희 특검, 한동훈 소환 통보…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2025-12-04 16:11
내란 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허위 증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2025-12-04 16:06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5일 감치' 결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동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5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2025-12-04 15:59
'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 20대 男, 2심도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5-12-04 15:47
'허위서명강요' 송영무 前 장관2심 무죄에 검찰 상고포기[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2025-12-04 15:19
반환점 넘긴 김건희 특검 재판…권성동·한학자 사건도 '속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2025-12-04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