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AI 학습에 출입국심사 생체정보 활용' 위헌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장관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개인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활용토록 한 행위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2026-02-26 15:44

재판지연 해소·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한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2026-02-26 15:16

헌재, '미신고 집회=형사처벌' 제동…사전신고 의무는 합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옥외집회의... 2026-0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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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100주 만에 동반 하락 外 ■ '부동산 압박' 통했다…강남3구·용산 100주 만에 동반 하락■ 李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이후 최고…민주 45% 국힘 17%■ 박찬욱 감독,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맡... 2026-02-26 14:59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배현진 의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26-02-26 14:43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배현진 의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26-02-26 14:4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 2026-02-26 14:29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14:29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내달 5일 시작…1심서 징역 23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다음 달 5일 시작한다.26일... 2026-02-26 14:16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 2026-02-26 14:13

[속보]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right@newspim.... 2026-02-26 14:02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 2026-02-26 14:00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알선수재' 재판 내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26일 법조계에... 2026-02-26 12:06

권창영 특검, 3대 특검·경찰 국수본 예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날 ... 2026-02-26 11:36

대법, 골프존 승소 원심 파기환송…"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회사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26-02-26 11:18

'무인기 띄워 북한까지' 30대 대학원생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026-02-26 11:10

'박수홍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실형…형수는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2026-02-26 11:02

"허위조작 정보 무관용 원칙 따라 대응"...검경 6·3지방선거 AI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 2026-02-26 10:54

코로나19 속 1000명 대면 예배…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로나19 창궐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 2026-02-26 10:52

대법 "개인용 명품 리폼은 상표 사용 아냐…특별한 사정 없으면 침해 불성립"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26일... 2026-02-2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