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인 976명 평가했더니 평균 72점…'부실 감정·고액 감정료' 지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976명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72.37점으로 나타났다. 일부 감정인에 대해서는... 2026-10-30 12:38

'故 박원순 피해자 특정·2차 가해' 정철승 변호사, 항소심서 형량 늘고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 2026-10-30 11:39

조순열 서울변회장, 서울중앙공소청장 예방…형사 전자기록 등사 개선안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 2026-10-30 11:37

'계엄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 8명 전원 무죄…法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이 1... 2026-10-30 11:31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에 상고…"항소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 2026-10-30 11:26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1명 경력채용…내달 9일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달부터 '2026년 하반기 검사 경력채용'을 실시한다.공수처는 30일 공지를 통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1명... 2026-10-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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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12·3 계엄 당시 행적 규명 초점...기존 수사 한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2026-10-30 11:19

내달 4일 尹 선거법 2심 생중계…국민의힘 397억 반환 달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10-30 10:53

[속보] 김건희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에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30 10:53

[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 8명 전원 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10-30 10:47

[로펌이슈]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제9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숨은 의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9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 2026-10-30 09:06

'김건희에 명품 가방 선물' 김기현 부부,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1심 결론이 오늘(30일) 나온다.서울중앙지... 2026-10-30 06:00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반출 완료…700여장 추가 검증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29일 공개검증을 마친 송파구 투표지 ... 2026-10-29 22:06

'판소리 명창' 전통예고 전 교장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왕기철(63) 전 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 2026-10-29 18:27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항소심 첫 공판…'진술 신빙성' 공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색동원 원장의 항소심이 열렸다.서울고... 2026-10-29 17:04

'조부 살해' 20대 손녀 징역 5년…공소청·피고인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공소청과 피... 2026-10-29 16:34

'558억 LF코인 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8년 6개월…1심보다 1년 6개월 감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558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LF코인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로 감형됐다. 범죄수익 추징 ... 2026-10-29 16:34

'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항소심도 패소…"어도어에 10억 배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돌고래유괴단의 10억원 배상 ... 2026-10-29 15:23

법원, 남욱 차명재산 의심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해제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을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 2026-10-29 14:48

내란특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사형 선고 주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10-29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