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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에 징역 30년 구형…"반국가·반국민적 범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2026-04-24 12:19

법정 들어서는 현우진 수학강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우진 수학강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참... 2026-04-24 12:16

[속보]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 2026-04-24 11:49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5월 현장검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물리적 가... 2026-04-24 11:41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前장관, 1심서 벌금 50만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2026-04-24 11:37

[속보] 김문수 前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고용노동부 ... 2026-04-24 11:17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국가승인통계 2종 공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2종이 새롭게 공개됐다.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2026-04-24 10:58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김용현 오늘 1심 비공개 결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 2026-04-24 08:21

[재산공개] 이정렬 전주지검장 87억…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 70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난 1월 신분 변동으로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법무·검찰 고위 공직자 8명의 재산이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4... 2026-04-24 00:00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일부 인용'...사측 "항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주요 3개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만 ... 2026-04-23 19:21

법무부, 15회 변호사 합격자 수 1714명 확정…합격률 50% 이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확정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변호... 2026-04-23 18:22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2심 시작…중과실 여부 등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2026-04-23 18:16

중흥건설, '부당지원' 첫 공판서 부인…"승계 목적 아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계열사와 총수 2세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흥건설 측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 2026-04-23 17:13

불법 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대상'에 포함…'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 2026-04-23 17:09

'10조원 전분당 담합' 무더기 재판행…식탁 물가 뒤흔든 '8년 짬짜미' 실체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설탕·밀가루보다 친숙하지 않지만,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한 품목이라 선행 사건보다 더 파괴적입니다."23일 검찰 관계자는 '전분당 및 부산물 가... 2026-04-23 17:08

'반도체기술 中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0... 2026-04-23 16:15

[종합]"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안 돼"…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과징금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 등이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부당지원 제재에 대해 법원이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 2026-04-23 15:45

[2보] 법원, '사내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 2026-04-23 14:54

법원 "정몽규, 클린스만 선임 당시 권한없이 개입…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적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 2026-04-23 14:43

[속보] '사내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부과... 2026-04-23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