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문제는 장기 과제로 논의…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문 ...
2025-1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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