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아래로부터 내란과 비교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58

[속보] 법원 "12.3 내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57

[속보] 법원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등 문건 기억 못한 부분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54

[속보] 법원 "한덕수, '사후선포문'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불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50

[속보] 법원 "한덕수,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49

[속보] 법원 "한덕수, 국헌 문란 목적과 尹이 폭동 일으킨단 인식 있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44

[속보] 법원 "한덕수, 특검 증거만으로 계엄해제 심의 국무회의 지연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35

[속보] 법원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하도록 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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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2026-01-21 14:31

[속보] 법원 "한덕수, 송미령에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 재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28

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 컬리의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대표의 남편 정모 넥스트키친... 2026-01-21 14:26

[속보] 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 형식 갖춰 내란 중요 임무종사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21 14:22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16

고개 숙인 채 법원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15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10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06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1 14:04

[無檢시대 전문수사] ⑦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울산=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재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정(기술분야)의 전문성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수사 초기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관통하는... 2026-01-21 14:01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전면 부인…4월 결론 전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 2026-01-21 13:4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 2026-01-2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