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본회의 통과 코앞…'전담재판부' 두고 속 타는 대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2025-12-22 13:20
이창수, 김건희 특검 결국 불출석…'金 수사 무마' 피의자 조사 불발[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앞서 이 전 지검장 측은 특검팀에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소환...2025-12-22 11:14
법원, '조선정판사 1200만원 위조지폐 사건' 79년 만에 무죄 선고[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광복 직후 조선공산당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독립운동가 학암 고(故) 이관술 선생이 ...2025-12-22 10:46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2025-12-22 10:32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2025-12-22 10:32
서울고법, 오늘 저녁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서울고법이 22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규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2025-12-22 09:44
내년 가석방 인원 전년비 30% 늘린다…"교정시설 과밀 근본 해결"[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내년 가석방 허가인원을 전년 대비 30%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2023년 7...2025-12-21 19:21
與 "통일교 특검 고려하지 않아...내란전담재판부 예정대로 처리"[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일부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할 만...2025-12-21 13:59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 방식으로[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2025-12-21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