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지지층 눈치에 매달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026-07-12 15:35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12일 국민의... 2026-07-12 12:30

장윤기 '성범죄 목적' 자백하나...13일 재판 주목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강간 목적으로 지목된 살인 동기를 법정에서 자백할지 주목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2026-07-12 11:46

[금주 재판일정] 尹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선고…'학폭 재판 노쇼' 첫 파기환송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다.'학폭 재판 노쇼' 논란을 일으킨... 2026-07-12 09:00

경찰,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27명→41명 규모로 확대 편성 [세=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2026-07-11 15:25

경찰 특수팀, 광주경찰청장실 등 압수수색…'장윤기 사건' 수사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지휘부로 조... 2026-07-11 11:23

특검, '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2026-07-10 19:53

대한변협 "장윤기 사건 암장될 뻔…보완수사권, 민생사건엔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민생 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10일 입장... 2026-07-10 16:09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6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 2026-07-10 15:59

합수본, '투표용지 상자 폐기' 잠실7동 관리관 등 6명 참고인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이 있었던 투표소 관계자... 2026-07-10 15:1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4개월 공석 해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2026-07-10 14:50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임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이날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2026-07-10 14:10

'알에프세미 주가조작' 피고인들 첫 재판서 입장 갈려..."사실관계 인정·공모 없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 업체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 2026-07-10 13:03

80대 조부 살해 20대 손녀 첫 공판..."폭언·폭력 멈추려" 항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존속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1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 2026-07-10 12:57

"국정농단 사건"…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2026-07-10 12:18

[속보]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 2026-07-10 11:43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결심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7-10 11:22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심사 출석 "다음에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6-07-10 11:11

발언하는 조성현 대령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종합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2026-07-10 10:56

특검 출석하는 조성현 대령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종합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2026-07-1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