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기현 의원 소환조사…'로저비비에 가방' 피의자 신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김 의원에 대...2025-12-22 14:13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전체 판사회의 앞둔 서울고법[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 예정인 22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2025-12-22 13:41
서울고법, 오늘 대법 예규 관련 전체 판사회의 개최[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 예정인 22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2025-12-22 13:40
與 내란재판부 본회의 통과 코앞…'전담재판부' 두고 속 타는 대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2025-12-22 13:20
이창수, 김건희 특검 결국 불출석…'金 수사 무마' 피의자 조사 불발[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앞서 이 전 지검장 측은 특검팀에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소환...2025-12-22 11:14
법원, '조선정판사 1200만원 위조지폐 사건' 79년 만에 무죄 선고[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광복 직후 조선공산당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독립운동가 학암 고(故) 이관술 선생이 ...2025-12-22 10:46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2025-12-22 10:32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2025-12-22 10:32
서울고법, 오늘 저녁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서울고법이 22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규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2025-12-2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