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도 삼성SDI도 '국외 특허권 과세 분쟁'…대법 "국내서 사용되면 국내원천소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 2026-01-12 09:55

[금주 재판일정] 尹 '내란 재판' 결심 재개…'체포방해'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과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2026-01-11 08:01

영상

[종합] '법정 필리버스터' 논란 속 尹 내란 결심 13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법정 필리버스터' 논란 속에 한 차례 연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 2026-01-09 22:41

[속보] 尹 '내란 결심' 13일 추가기일 지정키로...특검 구형 미뤄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09 21:54

영상

[종합]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파기환송심..."빠른 시일 내 결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서울고법... 2026-01-09 19:22

영상

노소영, 재산분할 첫 파기환송심 출석…재판 비공개 전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 2026-01-09 18:24

檢, '6700억 규모'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6700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1-09 17:36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 2026-01-09 15:56

영상

尹 '내란 재판' 구형, 늦은 밤 나올 듯…지귀연 "오늘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특검 측 구형은 이날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 2026-01-09 15:14

서부지법, 13일 '서부지법 난동' 혐의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지난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진행된다.서울 서... 2026-01-09 15:09

양문석·송옥주·허종식 등 '金배지들' 다가오는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8일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대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내려놓게 되면서 다음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사건들이 있는 만... 2026-01-09 12:59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출석…"일방적 허위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쿠팡을 불기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 2026-01-09 11:14

특검실로 이동하는 쿠팡의혹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하고 있다. 엄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장 재직시 &apos... 2026-01-09 10:25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의 특검 출석 답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엄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 2026-01-09 10:24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 영장 집행…관봉권 처리 과정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특검팀(특검팀)이 9일 신한은행에 대한 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2026-01-09 09:55

공수처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6개월 공백 해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가 9일 임명됐다.공수처는 신임 김승태 인권감찰관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3급), ... 2026-01-09 09:46

영상

尹 '내란 재판' 결심 시작…'사형 혹은 무기징역' 구형량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이 9일 시작했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1-09 09:44

[뉴스핌 이 시각 PICK] 오늘 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外 ■ 오늘 '尹내란' 구형…30년前 전두환은 사형·노태우 무기징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결정했다"…'금리 인하' 압박 가속화■ "한화, 필리조선소 확장 검토…美해군 무인... 2026-01-09 07:51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盧,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한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026-01-09 06:01

尹 오늘 운명의 날...특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구형 전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이 9일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윤 전 ... 2026-01-09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