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형 유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 2026-11-04 14:44

[속보] 尹 '선거법 위반' 2심 "'전성배 만난 적 없다'는 말, 허위사실 공표 해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2026-11-04 14:36

[속보] 尹 '선거법 위반' 2심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2026-11-04 14:26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조기 개최 검토…"외부 상황 주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 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2026-11-04 13:50

법무부, '국정농단 청구서' 지적에 "엘리엇 배상 구상권 요건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 약 1530억원 규모의 배상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국정농단의 청구서를... 2026-11-04 13:50

李대통령 사건 포함 '조작기소 특검' 처리 임박…법조계 "기존 재판 흔들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다수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안 통과 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2026-11-04 13:39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40여곳 투표록 위·변조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전국 40여개 투표소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 2026-11-04 12:14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투표록 위·변조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전국 40여개 투표소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6-11-04 11:46

인천가정법원, 보호소년 꿈 응원하는 '꿈마당' 개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천가정법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보호소년들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행사를 열고 7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았다. 보호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물... 2026-11-04 10:39

선관위 특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11-04 09:54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 2026-11-04 09:36

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협의회 개최…브로커 인권침해 방지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법무부는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 2026-11-04 09:34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항소심, 오늘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 기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일 나온다.이날 오후 2시 서울... 2026-11-04 06:00

정부, '여순사건 희생' 박찬길 검사 유족 6억9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 2026-11-03 18:09

법원, '주거지 제한 위반' 한학자 보석 취소…"도망·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주거지 제한 조치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2026-11-03 17:43

법무부 탑승자 확인시스템 80분간 먹통…인천공항 항공기 9편 지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에 약 80분간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공항의 항공권 발권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 2026-11-03 17:35

'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국정원 '비밀문건', 확정판결 뒤집을 키될까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가정보원 비밀문건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26-11-03 17:31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항소심 최종변론…"계엄은 최후의 헌법 보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 ... 2026-11-03 17:03

[AI 판결 돋보기] '햄버거 회동' 수첩엔 "장관지시, 무슨 말?"…군인 8명 무죄 가른 판결문 속 정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2026-11-03 14:59

다음달 7일 전국법관회의 개최…대법원장 국정조사·대법관 재제청 의견낼 지 주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당에서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이 회의에서 논의될 지 주목된다.... 2026-11-0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