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특별재판부, 뭐가 위헌인가"...與, 예정대로 추진할듯[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한풀 수그러들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뭐가 위헌인가. 국가 ...2025-09-11 15:56
'우울증갤러리 미성년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 항소심서 무죄→유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이 항소심...2025-09-11 15:51
[종합]"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시민들 환호의 눈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전북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항 개발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법원에...2025-09-11 15:45
민주, 3대 특검 수정안 제출키로…핵심 '인력증원·기간연장'은 원안대로[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 개정안 핵심인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은 원안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만 수정해 본회의에 ...2025-09-11 15:19
"與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통치…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법조인들은 '중국식 공안통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2025-09-11 15:13
법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조류 충돌 위험 축소해 평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시민 1300여명이 국토...2025-09-11 14:48
뉴진스-어도어 조정 불성립…'전속계약 유효 여부' 10월 30일 결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을 시도했으나 최종 불성립했다. 양측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에 ...2025-09-11 14:18
병의원 옆 새 약국 허가…대법 "인근 약국서 개설취소 소송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해당 병의원 인근의 기존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9-11 13:58
李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여야·피해자·검찰 의견 다 듣겠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5-09-11 13:15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2025-09-1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