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지주사 부당지원'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41억 중 12억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2026-03-09 10:28

정성호 "불법취업 배달업 외국인 단속…국민 일자리 보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법무부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자(... 2026-03-09 09:30

[로펌이슈]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은 9일 '재판소원 ... 2026-03-09 09:19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로 431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 2026-03-09 09:02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대법 "피고인 불출석 판결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잘못 기재된 소환장에 의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6-03-08 09:00

[금주재판일정] '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시작…'퇴직금' 쿠팡 전현직 대표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시작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2026-03-08 08:02

[AI 판결 돋보기] 김상민 '이우환 그림' 1심 무죄…법원 "김건희에게 전달, 특검 입증 실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명 실패' 판정을 내렸다. 그림값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 2026-03-07 09:01

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제청 기각에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6일 법조계에 ... 2026-03-06 20:23

홍철호 前정무수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생각일 뿐" 법정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에 관해 "관련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적이 ... 2026-03-06 19:21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1심 내달 13일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3일 종결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3-06 18:39

공수처, 내부 감찰서 수사관 4명 비위 확인…3명 중징계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공수처는 6일 공지를... 2026-03-06 17:07

정성호 "유가 상승 빌미 담합은 반사회적 범죄"…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검찰청... 2026-03-06 15:58

檢개혁추진단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체계적 공론화 거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이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단체와 10여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사회대... 2026-03-06 15:30

'관봉권 기소 0건' 상설특검 초라한 성적표…다시 고개드는 '특검 무용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구성된 여러 특별검사팀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기소 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특검 만능주의'... 2026-03-06 15:26

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협은 오는 9일 오후... 2026-03-06 14:13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18일 시작…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2026-03-06 13:31

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에 벌금형 구형…이종호 "버린 건 공기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 2026-03-06 12:48

도박 빚에 가족과 숨지려 한 40대 가장,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가족과 함께 숨지려 한 40대 가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 2026-03-06 12:00

[로펌이슈] 태평양, 임효량 前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기업 분쟁·IT 소송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임효량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하며 기업 소송 및 IT·기술 분쟁... 2026-03-06 12:00

오세훈 "민중기, 악질 특검…단죄 전 스스로 진실 밝혀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선과 악을 뒤바꾼 이런 존재를 '악질 특검' 말고 달리 무어라 불러... 2026-03-0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