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시작...'전속계약 분쟁' 뉴진스-어도어 첫 변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 2025-03-30 08:0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29일 법조계에 따... 2025-03-29 12:29

집 찾아가고 테러 협박…판사 조리돌림했다가 "협박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미친 것 같다.", "판사가 빨갱이인 것 같다.", "판사가 뒷돈을 받은 것이다."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 2025-03-29 11:01

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위헌' 권한쟁의 청구서 접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 2025-03-28 21:17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2025-03-28 15:50

'480억대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선고 일주일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2025-03-28 15:46

[뉴스핌 이 시각 PICK] 의대생 복귀 지역별 '극명한 행보' 外 ■ 경북 5개 시군 산불 94% 진화…약해진 바람, 희망 보인다■ 李 무죄, 尹 탄핵 영향은…"없다" 48.9% vs "있다" 39.4%■ 헌재 "오늘 오후에도 尹평의 이어... 2025-03-28 15:08

尹측 "野 마은혁 임명 압박, 원하는 결론 위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 2025-03-28 15:07

[종합]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재판행…공수처,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5-03-28 14:21

공수처,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공소 유지에 만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 2025-03-28 13:53

[속보]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3-28 13:45

헌재 "오늘 오후에도 尹평의 이어가"...尹선고, 결국 4월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에도 평의를 진행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최장 기록을 세... 2025-03-28 12:04

'尹 탄핵' 찬성 60% vs 반대 34%…정권교체 53% vs 유지 34%[한국갤럽]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 2025-03-28 11:48

변협, 尹 탄핵심판 조속한 선고 촉구…"정치권도 승복 의사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후 한 달 넘게 지정되지 않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2025-03-28 10:37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재부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 2025-03-28 10:31

[속보] 법원, '대장동 재판' 세번째 증인 불출석한 이재명에 과태료 500만원 재부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3-28 10:03

'구미 공연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청구…헌재서 '각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 2025-03-28 08:1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 2025-03-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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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무죄 받자 헌재 들들 볶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본질 부정" 역풍 조짐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27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을 파면하라!'란 푯말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하자, 도로 반대편에서 한 ... 2025-03-27 20:19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하루만에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 19분... 2025-03-2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