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 2025-05-28 15:08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의혹' 의정부서 현직 경위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 2025-05-28 15:08

檢,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첫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 2025-05-28 14:09

'SK하이닉스 기술유출' 前중국법인 직원,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반도체 영업비밀이 담긴 기술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SK하이닉스 직원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 2025-05-28 12:59

'서부지법 난동' 법원 창문 깬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 집유 2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법원 창문을 깨 재판에 넘겨진 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MBC ... 2025-05-28 11:09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특정' 정철승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 2025-05-28 10:54

'경찰서·中대사관 난입' 캡틴아메리카 尹 지지자, 1심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면서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2025-05-28 10:52

尹사진 걸고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전광판 해킹男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띄운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2025-05-28 09:42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됐다면 면소 처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2025-05-28 08:08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 2025-05-27 22:22

'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해킹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SKT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해상 집... 2025-05-27 18:25

檢,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 2025-05-27 17:04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집단소송 다음달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 2025-05-27 16:47

벤츠 전기차 화재 집단소송…"결함 숨기고 허위광고" vs "막연한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 소유자 등 20여명이 벤츠 독일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2025-05-27 16:46

檢, '尹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2025-05-27 14:50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47.3% 김문수 41.1% 이준석 8% 외 ■ 이재명 47.3 김문수 41.1 이준석 8%…격차 확 줄었다■ 주담대 금리 3.98%...작년 9월 이후 첫 4%대 아래로■ 인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1주일 새 ... 2025-05-27 14:50

주택 침입 중 집주인에 들키자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돼 집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5-05-27 14:15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 국방부검찰단 이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전에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국방부 검찰... 2025-05-27 12:09

전현직 법조인 1004명 시국선언..."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최후 보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27일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2025-05-27 12:08

변호사 검색 조건에 '공직자 인맥 지수' 금지…법무부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를 검색할 때 공직자와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2025-05-27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