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2개 구성…필요시 증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항소심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사건 수와 업무 부담에 따라 향후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늘릴 수... 2026-01-29 15:39

대법 "'목표 인센'도 퇴직금 반영" 판결에 산업계 '초긴장'…"인건비 폭탄 우려" [서울=뉴스핌] 김아영 이찬우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하나인 '목표 인센티브(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2026-01-29 15:31

[속보] 헌재, '유효투표총수의 3% 득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할당'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 2026-01-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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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外 ■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정치 열망 꺾을 수 없어"■ 김윤덕 "용산·과천 등 6만가구 공급…유휴부지 지속 발굴"■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만나, 韓 입법 충실... 2026-01-29 14:58

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고검검사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고검검사급 검사는 다음... 2026-01-29 14:56

[속보] 중앙지검 1~4차장에 안동건·김태헌·김태훈·이승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2차장에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각각 보임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3차장은 김태훈... 2026-01-29 14:38

'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2월 시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2월 4일 시작된다. 재판부... 2026-01-29 13:01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혐의 대체로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혐의를... 2026-01-29 12:08

대법,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성차별 고용은 '유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나은행장 시절 지인 추천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 2026-01-29 11:46

법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적법"...개혁신당 패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2026-01-29 11:33

대법, '남원 테마파크 중단' 손배 확정…남원시 400억대 배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광한루원 일대 테마파크 민간개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을 거부해 온 전북 남원시가, 법원 판단에 따라 대주단에 ... 2026-01-29 10:59

[속보] 대법,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나은행장 시절 지인 추천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6-01-29 10:38

[속보]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원심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원심 판결을 파... 2026-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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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공정은 사회의 토대"…김건희 향해 "지위를 영리수단 삼지 말라" 일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6-01-28 21:44

"잔고 증명 후 돌려줄게" 300억 편취…평택 프리미엄아울렛 회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잔고 증명 후 돌려주겠다며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A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 2026-01-28 20:49

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심 무죄는 부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 2026-01-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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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본류'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2차 특검' 동력 상실 전망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의 '본류' 사건으로 꼽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2026-01-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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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김건희 측 "정치적 특검 수사 한계 드러나…알선수재 형량은 과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28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검 수사였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 권력이 수사... 2026-01-28 18:23

"형무등급·추물이불양"…재판장 일침 속 실형 선고에 김건희 깊은 한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양(趣物而不兩)이란 말이 있습니다."2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 우인성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2026-01-28 17:58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헌법상 책무 저버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01-2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