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 2026-02-26 14:00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알선수재' 재판 내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26일 법조계에... 2026-02-26 12:06

권창영 특검, 3대 특검·경찰 국수본 예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날 ... 2026-02-26 11:36

대법, 골프존 승소 원심 파기환송…"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회사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26-02-26 11:18

'무인기 띄워 북한까지' 30대 대학원생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026-02-26 11:10

'박수홍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실형…형수는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2026-02-26 11:02

"허위조작 정보 무관용 원칙 따라 대응"...검경 6·3지방선거 AI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 2026-02-26 10:54

코로나19 속 1000명 대면 예배…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로나19 창궐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 2026-02-26 10:52

대법 "개인용 명품 리폼은 상표 사용 아냐…특별한 사정 없으면 침해 불성립"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26일... 2026-02-26 10:45

[속보]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2-26 10:40

[속보] 대법, '코로나 대면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2026-02-26 10:39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대행(오른쪽)과 구자현 검찰총장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 2026-02-26 10:37

검경,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 담화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대행(왼쪽)과 유재성 경찰청장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발... 2026-02-26 10:37

北 무인기 보낸 30대 대학원생,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6-02-26 10:32

'北 무인기 침투' 혐의 30대 대학원생,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6-02-26 10:31

[속보]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 창작성 인정…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코스 설계업자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2026-02-26 10:24

[속보] 대법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 2026-02-26 10:18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가짜뉴스 선거사범 모든 수단 동원해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2-26 10:02

[뉴스핌 이 시각 PICK] "금문교 가는 택시 불러줘" 갤S26 AI 척척 外 ■ 엔비디아 순익 2배 급증…현 분기 가이던스도 기대치 상회■ "금문교 가는 택시 불러줘"…갤럭시 S26, AI가 알아서 '척척'■ 美 USTR 대표 "일부 국가 관세 15... 2026-02-26 08:00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우선 4명만…추가 증원은 지속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 2026-02-25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