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자칠판 납품비리' 시의원 등 2명 구속적부심 기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일선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인천시의원과 납품업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 2025-04-17 14:24

"주택통계 102차례 조작"…감사원, 文정부 국가통계 왜곡 적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 2025-04-17 14:12

노영민측 "이정근 한국복합물류 추천했지만 외압 없었다"…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 2025-04-17 13:11

[속보]'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씨, 1심서 벌금 1500만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chogiza@newspim.com... 2025-04-17 11:35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헌재, '7인 체제'로도 심리·선고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헌법재판소법... 2025-04-17 10:58

[기자수첩] 4개월 만에 복귀한 박성재가 들은 "내란 가담 여부를 떠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16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억울해하는 박 장관을 향해 백혜련 민주당 의... 2025-04-17 10:08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씨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 2025-04-17 07:33

[종합] 뉴진스, '독자적 활동금지' 유지에 즉시항고…고법서 재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4-16 19:04

회생법원, 5월 'K-구조조정 제도' 시행…"회생 전 기업 골든타임 확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도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pre-ARS(자... 2025-04-16 18:49

[종합]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전원일치 인용…"임명권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 2025-04-16 18:48

[1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 2025-04-16 18:18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4-16 18:08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문화관광부 장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 2025-04-16 17:24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적 활동금지' 결정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4-16 17:24

'서부지법 사태' 기록 다큐 감독 재판…검찰 "공소취하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취하 ... 2025-04-16 16:32

방첩사 수사과장 "우원식·한동훈·이재명 우선 체포하라는 상부 지시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과장이 상부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2025-04-16 16:08

경호처,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불허…경찰과 대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 2025-04-16 15:51

백혜련 "참모 역할 못 해" 지적에 박성재 "권한정지 안 시켰으면 열심히 했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참모)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켰으면 열심히 했을 것이다.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2025-04-16 15:09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표현의 자유 인정 감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 2025-04-16 15:04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직원 억대 금품수수 의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신탁 업무 과정에서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16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2025-04-1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