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6-02-26 14:29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내달 5일 시작…1심서 징역 23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다음 달 5일 시작한다.26일...2026-02-26 14:16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2026-02-26 14:13
[속보]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right@newspim....2026-02-26 14:02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알선수재' 재판 내달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26일 법조계에...2026-02-26 12:06
권창영 특검, 3대 특검·경찰 국수본 예방[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날 ...2026-02-26 11:36
대법, 골프존 승소 원심 파기환송…"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인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회사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2026-02-26 11:18
'무인기 띄워 북한까지' 30대 대학원생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2026-02-26 11:10
'박수홍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실형…형수는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2026-02-26 11:02
코로나19 속 1000명 대면 예배…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로나19 창궐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2026-02-26 10:52
[속보]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2026-02-26 10:40
[속보] 대법, '코로나 대면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2026-02-26 10:39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대행(오른쪽)과 구자현 검찰총장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2026-02-26 10:37
검경,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 담화문 발표[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대행(왼쪽)과 유재성 경찰청장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발...2026-02-26 10:37
北 무인기 보낸 30대 대학원생,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2-26 10:32
'北 무인기 침투' 혐의 30대 대학원생,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2-26 10:31
[속보]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 창작성 인정…골프존 사건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코스 설계업자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2026-02-26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