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④ 공소기각 기준 확대되는데 판례는 모호…혼란 불가피오늘(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954년 이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2026-10-02 06:00
오세훈 오늘 2심 결심...새 제출 '통화 녹취록' 핵심 변수로[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일) 열리는 가운데,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로...2026-10-02 06:0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 구속…공금으로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가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2026-10-01 20:58
중수청 출범 앞두고 설치되는 현판[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2026.10.01 yeawon2@new...2026-10-01 16:44
중수청 출범 하루 앞두고 현판 설치로 분주[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2026.10.01 yeawon2@new...2026-10-01 16:42
중수청 초대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서울청장에 최재민 변호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2일 공식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내정됐다. 금융범죄합동수사 등을 담당할 서울지방중수...2026-10-01 16:29
대선 앞두고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 150만원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2026-10-01 15:23
靑 "김지용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인사청문 요청안 곧 국회로"[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곧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2026-10-0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