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김건희 구속 만료 …대법 전원합의체, 22일 추가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2026-10-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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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제처장 "대법원장의 재제청은 헌법상 책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 2026-10-15 13:31

'채해병 수사방해' 이시원 등 4명 첫 재판…法 "혐의별 심리 분리·증거목록 정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4명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26-10-15 13:01

대한변협,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청년 법조인의 국제법무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했다.대한변협은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 2026-10-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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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제처장 "연임 개헌, 李대통령에 적용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조 처장은... 2026-10-15 12:59

[로펌이슈] 율촌, 국제중재·글로벌 M&A 전문가 2명 영입…기업거래 자문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인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기업거래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율촌은 ... 2026-10-15 12:01

[로펌이슈] 지평법정책연구소, 재생에너지 확대·전력시장 구조 개편 법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단... 2026-10-15 11:46

[로펌이슈] "EU 공급망 실사, 결과보다 적절한 조치 입증이 핵심"…세종, CSDDD 대응 전략 제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개편으로 규제 적용 대상은 축소됐지만, 기업이 이행해야 할 실사 절차와 책임은 더욱 구체화... 2026-10-15 11:31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투표자 수 허위입력"…중앙선관위 등 압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전국 3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26-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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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신현영 "주진우 등 막말 쇼츠 경쟁…국회 악의 축, 제명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의 국정감사 언행과 관련해 "열광하는 소수를 위해 전체 국민 다수를 버리고 우리 정치를 ... 2026-10-15 11:11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 수 허위입력 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15 11:10

전자발찌 차고도 인천 흉기난동…'전자감독 구멍' 실효책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천 구월동에서 지난 13일 전자발찌를 찬 출소자가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하고 복약 검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면... 2026-10-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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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 내로남불" 與野 협공에 진땀 뺀 김지용…'친윤 의혹'은 적극 해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검증 공세에 진땀을 뺐다.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보... 2026-10-14 18:49

법원,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압수수색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이른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2026-10-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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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과장 시절 '검사 성비위' 무마 의혹에…김지용 "피해자 몰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찰 내부 성비위 의혹을 덮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 2026-10-14 18:31

'경찰 불송치' 집단 성폭행 혐의 20대 男 3명, 보완수사로 전원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경찰이 불송치 했던 집단 성폭행 피의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피의자 세 명은... 2026-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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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강조한 김지용, '대장동 집단성명' 위법성 묻자 답변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 2026-10-14 15:48

'尹 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 항소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 2026-10-14 15:27

공천 헌금으로 '1억 쇼핑백' 받은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 2026-10-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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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한동훈도 포함" 外 ■ 새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민생 성과에 온힘 바칠 것"■ 김지용 "정치검찰 1호는 尹…한동훈도 '尹 밀접성' 부정 어려워"■ 댄 아이브스 "中보다 기술 3년 앞서…... 2026-10-1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