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재차 재배당됐다.23일...2026-02-23 11:52
[속보] 尹 '체포방해' 항소심 고법 내란전담부 형사1부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내란 혐의 관련 항소가 제기된 항소심 재판들이 우선 배당됐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2026-02-23 11:49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차 공판…여인형 증인신문 중 비공개 전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2026-02-23 10:49
조희대 "사법3법, 80년 사법제도 틀 근본 바꾸는 일…공론화해야"[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편 3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2-23 10:43
중앙지검 "대검 찬성에도 송영길 상고 막았다는 보도 사실 아니다"[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상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2026-02-23 10:10
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음주운전 적발…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2026-02-23 09:29
권창영 2차 종합특검 25일 현판식…이번주 수사 착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번주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6-02-23 09:24
대법, 반도체 장비 제조사 도면 유출 '누설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설계도면을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제조사 전직 직원 등 관련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2026-02-23 06:00
'2차 종합특검' 이번주 가동…비상계엄·김건희 의혹 '정조준'[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2026-02-22 14:4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일 본격 가동…尹 체포방해 사건 등 심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2026-02-22 11:09
대법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해외체류 시 협약 위반에 해당"[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학문후속세대(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2-22 09:00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2026-02-21 13:56
李대통령 "한국 언론, 친위쿠데타 판결 왜 미국에 묻나"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026-02-21 08:58
'돈봉투 의혹' 송영길 무죄 확정…검찰, 상고포기[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63)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2026-02-2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