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유지…수사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일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4-03-27 15:06
총선 앞두고 '옥중 창당'·'재판 거부'…법조계 "사법체계 무시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창당을 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2024-03-27 14:58
심야시간 흉기 들고 편의점서 담배 6갑 훔친 강도···징역 3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3-27 14:46
'BTS랑 일하게 해줄게'...팬 속여 7억원 뜯어낸 40대 징역 4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2024-03-27 10:31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본격 시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정착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나섰다.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2024-03-27 09:05
'주가조작 110억 이득' 유진투자증권 임원 등 구속 기각[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임원과 실소유주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2024-03-27 06:32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3-27 06:00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024-03-26 18:46
옛스승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검찰, 항소심도 20년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옛 스승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2024-03-26 17:43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결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2024-03-26 17:25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느리다 지적은 외부의 주관적 판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 또는 빠르다라는...2024-03-26 17:25
법원 "'임기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 무소속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 휴직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2024-03-26 17:06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2024-03-26 16:59
손준성 검사장 탄핵 절차 시작…"정지해 달라" vs "선례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2024-03-26 16:58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없어"...재판부, 총선 전날도 출석 요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까지 재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재판을...2024-03-26 16:52
이종섭, 28일 '방산협력 합동회의' 참석 예정[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목적으로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28일 오전 방산협력 관계부처 인사, 주요 공관장들과 함께 합동회의에 참석한다고...2024-03-26 16:35
[로펌이슈]한미사이언스 승소 화우, "정당한 판단·정당한 결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모녀 측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2024-03-26 15:50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28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2024-03-26 14:11
제품 반품 시비 중 택배기사 흉기 위협 50대…징역 4개월[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제품 반품 문제로 언쟁을 하던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24-03-2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