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1심 내달 13일 변론 종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3일 종결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6-03-06 18:39
공수처, 내부 감찰서 수사관 4명 비위 확인…3명 중징계 요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공수처는 6일 공지를...2026-03-06 17:07
檢개혁추진단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체계적 공론화 거칠 것"[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이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단체와 10여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사회대...2026-03-06 15:30
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협은 오는 9일 오후...2026-03-06 14:13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18일 시작…1심서 징역 7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2026-03-06 13:31
오세훈 "민중기, 악질 특검…단죄 전 스스로 진실 밝혀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선과 악을 뒤바꾼 이런 존재를 '악질 특검' 말고 달리 무어라 불러...2026-03-06 11:28
[로펌이슈] 화우, 금감원 보험감독·IFRS17 전문가 박태익 영입[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과 검사,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을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감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2026-03-06 10:59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6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2026-03-06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