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형량 낮았나…법조계 "합당한 선고 범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선고 가능한 범위... 2026-01-19 12:37

'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사형 50년만 재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 2026-01-19 12:13

'내란 가담·안가 회동' 박성재·이완규 26일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026-01-19 11:30

[로펌이슈] 법무법인 광장, 29일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준법 가이드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 2026-01-19 11:19

합수본, 신천지 100억대 횡령 의혹 '내부 고발' 전직 간부 조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내부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간부 최모 씨를 불러 ... 2026-01-19 11:17

[금주 재판일정]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6-01-18 06:04

'징역 5년'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오로지 정치논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 2026-01-17 17:38

경찰, '1억 공천 뇌물' 강선우 전 보좌관 추가 소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을 추가 소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 2026-01-17 11:27

[기고] 육아휴직 후 복직,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할까? 나에게 2025년 한 해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아들 윤재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로 쉴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아이 덕분에 지... 2026-01-17 06:00

특검,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 2026-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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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법조계 "내란 재판 판단의 기준점 제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지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 2026-01-16 18:27

尹부부 내란·외환 등 재수사…'2차 종합특검' 이르면 2월 시동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특검)'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6-01-16 18:21

[속보]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내달 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6 18:20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의 항소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 2026-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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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체포방해'로 징역 5년…尹 형사재판 첫 유죄 판단, 尹측 "즉각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 2026-0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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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점점 상기된 얼굴…尹, 징역 5년 선고에 무표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법... 2026-01-16 17:40

[속보] 특검,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6 17:39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26-01-16 16:28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 2026-01-16 16:25

靑, 尹 5년 실형에 "법과 원칙 따라 진행…사법부 의견 존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2026-01-16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