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내달 전국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대법원은 27일 "민원인... 2026-01-27 09:21

캄보디아 피싱 피의자 55명 구속…피해금 환수는 '산 넘어 산'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지나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들이 대거 송환됐지만,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26-01-26 17:49

'北 공작원 접촉' 민간 연구위원,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촉·통신하며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1-26 17:42

검찰, 10년간 신도 성착취한 목사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다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약 10년간 성착취를 한 전직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남성 윤... 2026-01-26 17:39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韓·내란 특검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 2026-01-26 17:10

특사경 수사권 두고 금융위·금감원 '권한 다툼'…금융수사 재설계 논의는 '실종'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다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2026-01-26 17:04

'내란·외환 사건' 임시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 부장판사와 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보임됐다.서울중앙지방... 2026-01-26 16:41

박성재,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전면 부인…"尹 계엄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1-26 16:32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부분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arksj@newspim.com... 2026-01-26 16:29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arksj@newspim.com... 2026-01-26 16:28

법원 도착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 2026-01-26 14:32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2026-01-26 14:32

'비상 계엄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 2026-01-26 14:31

'위증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2026-01-26 14:31

[기자수첩] 공소청과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19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한창 시끄러웠다. 글의 요지는 정부 외청들 가운데 왜 검찰청의... 2026-01-26 13:53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 "로스쿨 정원 줄이고 결원보충제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와 결원 보충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개편... 2026-01-26 13:52

검찰, 스토킹 공판사건 87건 전수 점검…17%서 추가 피해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사건 87건 중 약 17%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 우려가... 2026-01-26 11:26

檢,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3명 선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은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전인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 검사, 이희진 수원지검 형사 3부 검사, 한우현 여주지청 형사부 검사를... 2026-01-26 10:47

한국여성변호사회,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착수했다고 26일 보도자료... 2026-01-26 10:35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항소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로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됐다.... 2026-01-2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