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협은 오는 9일 오후...2026-03-06 14:13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18일 시작…1심서 징역 7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2026-03-06 13:31
도박 빚에 가족과 숨지려 한 40대 가장,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가족과 함께 숨지려 한 40대 가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2026-03-06 12:00
오세훈 "민중기, 악질 특검…단죄 전 스스로 진실 밝혀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선과 악을 뒤바꾼 이런 존재를 '악질 특검' 말고 달리 무어라 불러...2026-03-06 11:28
[로펌이슈] 화우, 금감원 보험감독·IFRS17 전문가 박태익 영입[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과 검사,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을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감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2026-03-06 10:59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6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2026-03-06 10:34
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2026-03-06 08:43
'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대신증권 前직원 구속[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증권사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2026-03-05 21:32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국민의힘 징계 정지[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2026-03-05 19:3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4월 선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온다.서울고법...2026-03-05 18:18
前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 자금 사기 항소심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도박 자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2026-03-05 18:12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2026-03-05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