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11일 교단 총재 한학자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2026-03-11 13:35
미얀마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적발…5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미얀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범죄단체가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중국인 총책 지시를 받은 관리...2026-03-11 13:28
[로펌이슈]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세종은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 23층 세미나...2026-03-11 12:16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일본 방문…AI·지역활성화·재난관리 협력 논의[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공공 인공지능(AI) 전환, 지역 활성화, 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2026-03-11 12:00
박찬운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책임 원칙 반하는 것"[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26-03-11 11:39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서울고법 형...2026-03-11 10:42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월경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첫...2026-03-11 10:37
정교유착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2차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2026-03-11 10:21
[속보] 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중계를 허가했다.자...2026-03-11 10:15
'1억 공천헌금 의혹', 검찰 구속 송치되는 김경 전 의원[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 ...2026-03-11 09:18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11일 법조계...2026-03-11 09:07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6-03-10 19:43
"유학간 딸 돈 필요" 2억8000여만원 사기친 의사…징역 1년6개월[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동료 의사들을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2026-03-10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