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6-03-10 19:43
"유학간 딸 돈 필요"…2억8000여만원 사기친 의사…징역 1년6개월[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동료 의사들을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2026-03-10 19:35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 기소..."이상 동기 범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026-03-10 18:08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10일 안권섭 특별검사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 불상의 국회 공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2026-03-10 17:54
헌재 "1심 확정판결도 재판소원 대상…법원 따르지 않으면 위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상급심 절차를 거치...2026-03-10 17:19
중수청·공소청 법안 놓고 당정 균열…핵심은 '보완수사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입법 향배가 향후 검사의 보완...2026-03-10 15:40
검찰, '광고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6-03-10 15:01
헌재,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miron...2026-03-10 14:40
인사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6.03.10 m...2026-03-10 14:40
김용현 '비화폰 전달' 1심, 4월 7일 변론 마무리[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다음 달 ...2026-03-10 14:19
'우크라·리튬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린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2026-03-10 12:38
'X맨' 발언 모욕죄 아니다…대법 "비교적 가볍게 쓰이는 표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같은 아파트 동대표를 두고 "시공사 X맨"이라고 말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이 일상적...2026-03-10 12:00
동업자 음료에 농약 넣어 독살 시도 30대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업자에게 농약을 넣은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2026-03-10 11:22
석유 최고가격제, 30년 넘게 안 썼지만…위반 시 바로 처벌 가능하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는 1970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2026-03-10 11:02
서울서부지법 향하는 '약물 전달' 피의자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포르쉐 운전자 대상 약물 전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3-10 10:43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제공' 전 간호조무사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포르쉐 운전자 대상 약물 전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3-10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