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국고귀속액 절반으로 뚝…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효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올해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21일 기준 공탁금 국고귀... 2026-02-03 09:10

[로펌이슈] 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 국제감축사업 공로로 기후부 장관 표창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 변... 2026-02-03 08:39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뒷돈 의혹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코치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 2026-02-02 19:13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효성·LS·한전·빗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효성·LS밀가루·설탕·전기까지…10조원대 담합, 대표급 무더기 기소에 브랜드 신뢰도 '뚝'▲ 사안 개요검찰... 2026-02-02 18:18

'다른 죄목' 앞에서 갈라진 형량…韓 23년·金 1년8개월, 극명한 차이 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민중기 특검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극명하게 엇갈린 형량을 선고하면서, ... 2026-02-02 18:11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2일 법... 2026-02-02 18:01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피의자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안권섭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유한회사(CFS)의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2026-02-02 17:40

[판결문 AI 요약]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 뒤집고…양승태 재판개입 유죄 인정한 2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세웠던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 2026-02-02 17:01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 2026-02-02 16:44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첫 재판서 '정신질환' 주장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 2026-02-02 16:35

'100만 달러에 특허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등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 2026-02-02 16:32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유죄에 상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26-02-02 16:11

대법원, 김병주·김신·윤상호 등 신임 전담법관 3명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2일 오후 2시 무궁화홀에서 민·형사재판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된 3명은 김병주(사법연수원 29... 2026-02-02 16:00

인천 유명 병원 원장,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노래방 등서 추행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유명 병원 원장이 업무차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화 부장검사)는... 2026-02-02 15:54

'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빗썸 전 경영진의 이른바 '상장 뒷돈'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2-02 15:29

"담합 아닌 게 어디 있나"…설탕·밀가루 등 10조원 '서민경제 카르텔'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설탕·밀가루·한국전력공사 입찰 등 10조 원 규모 담합을 적발해 수십 명을 재판에 넘긴 배경에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2026-02-02 15:25

나이 많다고 채용서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헌재 "합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모집·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 2026-02-02 14:09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 2026-02-02 14:07

북한이탈주민 대북 가족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협력해 프로보노... 2026-02-02 13:4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 2026-02-0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