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다음달 2일 첫 재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내달 2일 시작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 2026-11-02 14:28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등 신천지 간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강요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고동안... 2026-11-02 11:41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공명선거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2026-11-02 10:43

판사 10명 중 8명 "AI 허위 판례 인용 경험"…법원행정처, 제재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2026-11-02 10:30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공명선거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1-02 10:30

[로펌이슈] 세종,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신 윤원기 전 부장검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형사법제과장 등을 역임한 윤원기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최근... 2026-11-02 10:24

대법원, 내달 '근로자 징계 시 변호사 동석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근로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달 공개변론을 연다.2일 대법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 2026-11-02 10:11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노일yek105@newspim.com... 2026-11-02 10:04

[단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수감 중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과거 사례 대비 '이례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 2026-11-02 08:47

[금주 재판일정] 尹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2심도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 2026-11-01 06:00

김병기, 6개월 만에 경찰 재출석…"악의적 고발, 무혐의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약 6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고발이 악의적이라며... 2026-10-31 11:28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에도 해킹범죄 검거 저조…대응 역량 과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됐지만,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검거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10-31 07:00

변호사비 안 준다고 부모 살해 협박 40대 징역 2년…불법 추심·마약까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변호사 선임비를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살해한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무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가족을 살해한다고 협박하... 2026-10-31 06:00

원당역 동료 흉기 공격 역무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경기 고양시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역무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A... 2026-10-30 21:38

장경태, 공소청 기소에 반발..."늦장·부실·면피로 답정 기소"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늦장·부실·면피로 답정(답을 정해놓고) 기소"라며 반발했다.장 의원은 30일 페이스... 2026-10-30 20:06

선관위 특검 "검증 마친 투표지 제3의 장소에 보관…선관위에 상태 보전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현장검증을 마친 투표지 등을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3... 2026-10-30 18:00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140억원대 선거장비 납품 비리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40억원대 선거장비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30일 오... 2026-10-30 17:50

대법, '학폭 노쇼 재판' 피해자 유족 패소 확정…가해자 측 손배소 종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변호 대리를 맡았으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 2026-10-30 16:54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선거장비 납품 비리'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30 16:24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재판행…2차가해 혐의도 적용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30일 장 ... 2026-10-3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