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 재차 강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재판부가...2026-01-19 19:12
중앙지법, 2월 법관 인사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기준 결정키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2026-01-19 19:11
서울중앙지법 넘어온 여인형·곽종근 등 '내란 재판' 내달 12일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군 장성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한다.19...2026-01-19 17:44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무죄에 항소…배임수증재 혐의는 제외[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19일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 등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2026-01-19 17:42
尹측,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1심서 징역 5년[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2026-01-19 17:27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첫 정식 재판[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2026-01-19 15:52
[로펌이슈] 바른,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2026-01-19 15:29
'서해 피격' 유족, 박지원 등 1심 판결문 공개…"UN에 전달 예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2026-01-19 15:20
尹 '평양 무인기' 2차 공판…김용현 측 구속연장 항의 속 비공개 전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재차 항의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서울...2026-01-19 14:45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형량 낮았나…법조계 "합당한 선고 범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선고 가능한 범위...2026-01-19 12:37
'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사형 50년만 재심서 '무죄'[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2026-01-19 12:13
'내란 가담·안가 회동' 박성재·이완규 26일 첫 정식 재판[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2026-01-19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