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장관직 사의 재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 2026-08-03 11:22

[기고] 아직도 갈 길이 먼 노란봉투법의 법적 문제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났다. 다수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2026-08-03 10:46

[로펌이슈]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영입…대미 투자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율촌은 조 전 국장을 고... 2026-08-03 10:46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9명 임관…10월 초 일선 검찰청 배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19명(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자... 2026-08-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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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답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차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8분께 ... 2026-08-03 10:17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8-03 09:51

영장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8-03 09:50

[인터뷰] "형사사법체계 바뀌어도 마약범죄는 '합동수사' 필요"...검·경 한 목소리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범죄합수본에 검찰·경찰의 핵심 역량을 모아놓으니 불과 2~3개월 만에 마약 범죄의 전국적인 '판세'가 보이더라. 그동안은 굉장히 파편화된 수사... 2026-08-03 09:12

[금주 재판일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2... 2026-08-02 07:00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한홍 의원,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윤 의원은 ... 2026-08-01 10:48

법원, '장윤기 사건'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광주지법 ... 2026-07-31 21:23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올 시 신속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 2026-07-31 20:31

구자현 檢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반발 '사의 표명'…"책임 통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구 대행은 이날 오후... 2026-07-31 18:20

[속보] 구자현 檢총장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구... 2026-07-31 18:05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이완규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 2026-07-31 17:52

법무부도 반대한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실제 ... 2026-07-31 17:27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2026-07-31 17:07

[일지] 盧 서거부터 조국 사태, 李대통령 수사까지…민주당-檢 '악연'의 30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검... 2026-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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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72년만에 역사 속으로…법조계 "혼란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이 ... 2026-07-31 16:45

[종합] 종합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이첩대상 아냐…檢 인계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넘긴 것에 대해 "이첩... 2026-07-3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