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재범 차단 대책 발표…'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 대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위험요... 2026-06-09 15:30

[투표지 사태] 법조계 "특검으로 진상규명" vs "특검 조사가 제대로 될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초유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2026-06-09 14:48

'尹관저 이전' 김대기 등 4명 재판에…종합특검 출범 104일만 첫 기소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 2026-06-09 14:39

[속보] 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김대기·이상민 등 4명 기소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6-06-09 14:18

김도형 前강원청장, 종합특검 출석…통일교 수사무마 '尹정부 경찰 윗선' 수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9일 피의자로 출석했다.김 전 청장... 2026-06-09 13:03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2026-06-09 11:38

검찰개혁자문위 "檢보완수사 전면 금지 안 된다"…형소법 개정에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 2026-06-09 11:34

[로펌이슈] 광장, 15일 공정거래 세미나 개최…플랫폼 규제·차액가맹금 판례 집중 분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 2026-06-09 11:25

대법, 'AI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 추진…국민 사법 접근성 강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2026-06-09 09:30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수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 2026-06-08 19:44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15일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종합특검은 8일 공지를... 2026-06-08 18:41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혐의 부인..."팸플릿에 '댓글로 나라 구하자'" 증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댓글부대를 운영,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2026-06-08 17:53

특검, 尹 '허위사실 공표' 징역 2년 구형…尹 "부당하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 2026-06-08 17:24

[속보] 특검,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 2026-06-08 15:57

[종합] 종합특검 "尹, 계엄 적법 주장"…통일교 수사무마 전 강원청장 9일 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를 이... 2026-06-08 15:44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2일 보석 심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2일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6-06-08 15:28

[데스크 칼럼] 참정권이 멈춘 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남겼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면, 그것... 2026-06-08 15:19

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외국에 알려라' 진술…직권남용 추가 조사 없을 듯"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첫 소환조사에서 "외국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2026-06-08 14:55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 소송 제기되나…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일부 시민과 정치권에서 재선거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2026-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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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1년 회견] 李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길 것…정부 입장 고집 안 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2026-06-08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