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 박사방 조주빈, 감형 노리고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감형을 노리고 헌법소원을 냈...2026-08-10 14:46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연기 요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절대...2026-08-10 14:18
[금주 재판일정] '명태균 1심 무죄 판결' 김인택 판사 첫 재판[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부터 법원은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기존대로 재판을 이어 나간다. 이번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1심을 맡...2026-08-09 06:00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2026-08-07 15:10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2026-08-07 11:54
'채상병 사건' 항소심 선고 마치고 입장 밝히는 임태훈 소장[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07 11:52
항소심 선고 마치고 기자회견 하는 채상병 어머니[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26-08-07 11:52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유병호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2026-08-07 11:38
전세사기 등 '민생 전담재판부' 시범운영…평균 3개월 만에 1심 결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전세사기·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적으로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2026-08-07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