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로 전원재판부 회부…총 3건 본안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총 3건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헌재는 이날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전... 2026-05-12 18:01

[2보] '불법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 4년· 명태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6-05-12 17:49

[속보] 특검, '여론조사 불법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추징 1억 3... 2026-05-12 17:33

종합특검, 노상원 '제2하나원' 현장 검증…"장기간 구금에 적합한 구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좌파 수집소' 운용 계획과 관련해 제2하나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제2... 2026-05-12 17:12

[속보]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5-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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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2심도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내란죄 엄중 처벌" 형량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 2026-05-12 17:05

[2보] 특검,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 2026-05-12 16:33

[속보] 특검,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일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 2026-05-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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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내란전담... 2026-05-12 15:57

'채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2026-05-12 15:53

[속보]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내란전담재... 2026-05-12 15:48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실형 확정...12·3 계엄 첫 대법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 2026-05-12 14:43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2026-05-12 14:39

[속보]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형 확정...12·3 비상계엄 첫 대법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 2026-05-12 14:34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 부담 경감 TF' 구성 착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이 고(故)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이후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대응에 나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 2026-05-12 14:08

검사만 항소했는데…대법 "확정 유죄 다시 판단한 2심은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 2026-05-12 12:00

'36주차 낙태' 병원장측 "산모의 자기결정권" 살해 혐의 부인…6월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 2026-05-12 11:51

정성호, 檢총장대행과 5·18 묘지 참배 예정…검찰 지휘부 첫 방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1... 2026-05-12 10:58

고개 숙이고 재판 향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 2026-05-12 10:57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구영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 2026-05-1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