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무기징역' 장윤기도 가석방 가능…"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를 둘러싼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사위는 광... 2026-10-20 17:29

서울고법,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7부(재판... 2026-10-20 17:23

대전선관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 기부한 법인 대표 고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공공기관 이사장 후보자 면접을 본 뒤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한 법인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10-20 16:53

'옛 사위 뇌물 혐의' 文 전 대통령, 내년 1월 11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1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계획이다. 재판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등이... 2026-10-20 16:28

[로펌이슈] 법무법인 동인, KOMEA와 업무협약…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美진출 지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 2026-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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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취임..."외부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김 청... 2026-10-20 15:45

취임사 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khwph... 2026-10-20 15:34

취임사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khwph... 2026-10-20 15:33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내달 17일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판이 다음 달 1... 2026-10-20 15:32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형사사법 중심엔 '사람'…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일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20 15:04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구속·기소 숫자 아닌 수사의 정확성·공정성으로 평가받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20 15:04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독단적 수사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20 15:03

[속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공식 취임…"중대범죄 엄정 대응…막중한 사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20 15:02

범죄 증거 확보해도 절차 문제로 무죄…'위법수집증거' 배제하는 법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재... 2026-10-20 14:38

공수처, 조희대 사건 6건 부서별 분산…김현지 고발 건은 접수 여부 '확인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청탁... 2026-10-20 11:24

法, '26조원대 유가담합' 공판 분리…HD현대오일뱅크 가격 담합 혐의 먼저 심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6조원대 유가담합과 주유소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 절차를 분리해 HD현대오... 2026-10-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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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장,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 존재 의... 2026-10-20 10:47

대법,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항소심 감형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 2026-10-20 10:30

[속보]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15년→4년 감형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026-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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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대법관 재제청' 靑에 맞선 조희대…헌법학자, "사법부 독립 역풍"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헌법 조문을 직접 제시하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2026-10-20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