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흉기 소지만으로는 처벌 안돼...범죄 공용 우려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단순히 흉기만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2026-06-30 12:09
[기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고소인·피고소인 알아야 할 것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흔히 '일베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제 댓글 한 줄, 후기 하나 잘못 썼다간 5배를 물어준다"는 말...2026-06-30 12:01
[속보] 서울회생법원, JTBC 제외 중앙그룹 4개사 회생개시 결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개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26-06-30 11:41
[기자수첩] '참교육' 넘어, 교화의 문 활짝 열어야 할 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면서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다시 뜨거워졌다. 정부는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2026-06-30 11:20
서울회생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승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2026-06-30 11:06
이종호, 종합특검 첫 출석…'임성근 구명로비' 윗선 수사 참고인[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2026-06-30 10:25
[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고인 기일 불출석 시 진술 없이도 재판 진행[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앞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2026-06-30 10:11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정교유착 검·경 ...2026-06-29 18:31
'대법관에 청탁' 30억 편취…엘시티 회장 아들 1심 징역 12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026-06-29 18:30
[단독] 종합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30일 첫 소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2026-06-29 18:26
법무부,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범위 확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미래위는 29일 공지를 내고 "위원회...2026-06-29 16:53
"당신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해 '쉬운 판결문' 쓴 법원[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원고를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한 '쉬운 판결문(Easy...2026-06-29 16:53
인천공항서 보따리상들 물품 반출 확인 없이 승인…세관 직원 실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반출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26-06-29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