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법원 감사위 회부…외부인사 대거 참여[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대법원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법원 ...2025-09-25 22:02
"악귀 퇴치" 조카 포박해 숯불 열기로 살해 70대 무속인…무기징역[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조카를 포박해 놓고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2025-09-25 21:28
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관들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서초...2025-09-25 19:31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은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2025-09-25 16:28
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2...2025-09-25 16:1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신병교육대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징...2025-09-25 15:46
잇달아 기각된 '유괴 시도범' 구속영장…"피해자 보호 관점서 생각해야"[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밤길에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유괴 시도를 한 50대 남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달아 기각되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하는 현재 구...2025-09-25 15:40
'캡틴 아메리카' 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025-09-25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