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날린 민간인들 "군사적 이익과 무관"…일반이적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자 등이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라며 일반이적 혐의... 2026-05-06 16:50

종합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종합특검은 6일 공지... 2026-05-06 14:57

[종합] 고교 동문 변호사에 뇌물받고 항소심 형량 낮춘 현직 판사 재판행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준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현직 A부장판사와... 2026-05-06 13:53

'김범석 동일인' 두고 첫 법적 다툼…'친족의 경영 참여' 범위·해석 격돌 전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공정위와 쿠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뒤... 2026-05-06 13:35

합수본, 통일교 10여곳 압수수색…한학자 횡령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6일... 2026-05-06 13:28

대법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 아냐…최소지급분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 2026-05-06 12:01

주가조작·터널링·리딩방 31곳 '덜미'…국세청, 주식시장 2차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 증시가 '코스피 7000' 시대를 열며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에 대해 보다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2026-05-06 12:00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 정식 재판 시작…일부 피고인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700억 원대 한국전력 GIS(가스 절연 개폐 장치) 입찰 담합 사건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이 장기 심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 2026-05-06 11:59

[로펌이슈] 대륙아주, '보험사기 대응센터' 출범…증거수집부터 보험금 환수까지 원스톱 대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직인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대륙아주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 2026-05-06 10:46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공수처는 6일 재판을 매개로 수... 2026-05-06 10:30

[종합] '김건희 2심 징역 4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서울=뉴스핌] 고다연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 2026-05-06 10:06

'김학의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763만원 형사보상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00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삼성... 2026-05-06 09:57

'김건희 2심 징역 4년'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신... 2026-05-06 09:38

[속보] '김건희 2심 징역 4년'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55)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청사에서 숨진 ... 2026-05-06 09:03

'훈련 명목'으로 노견 턱 짓눌러 다치게 한 애견유치원장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노견(老犬)이 훈련 도중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짓눌러 다치게 한 애견유치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2026-05-05 09:01

헌재, '녹십자 재판소원' 첫 시험대…법조계 "대법 심리불속행, 엄격해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담합' 재판소원을 첫 본안 심리 사건으로 다룬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 2026-05-04 19:01

서울고법, 7일 한덕수 '내란 가담' 선고 생중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법은 4일 ... 2026-05-04 18:04

[속보] 서울고법, 7일 한덕수 '내란 가담' 2심 생중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4일 결정했다.자세한 뉴스... 2026-05-04 17:55

檢, '돈봉투 의혹'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6-05-04 17:52

'여권 무효' 한국인 활동가, 가자지구 출항 강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국제 시민단체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정부로부터 여권 무효 조치를 받은 한국인 활동가가 가자... 2026-05-0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