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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법무부, '업무계획' 보고…수사·기소 분리 지원·공판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9일 주요 국정과제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지원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 2025-12-19 17:16

檢, 이규원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항소심에... 2025-12-19 17:14

통일교 정교유착 재판서 회의록 현출…"2027년까지 대권도 가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 2027년 대선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에 보좌진을 투입하는 등 '기반'을 만들... 2025-12-19 17:13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두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5-12-19 16:59

[속보] 李 "법무부 매우 중요한 기관…국민 신임 저버리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2-19 16:14

'내란재판 1호 선고' 노상원, 1심 징역 2년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2025-12-19 15:32

'수십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씨 친형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5-12-19 15:29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로맨스팀장' 1심서 징역 6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은 19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 2025-12-19 15:22

[종합]'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선고유예…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 2025-12-19 15:21

이종걸 전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 2025-12-19 15:16

연이은 증언 거부…내란 재판 법정서 입 다문 '증인' 김용현·한덕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해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5-12-19 15:11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벌금 천만원...입장 밝히는 김병욱 정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은 뒤 ... 2025-12-19 15:11

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뒤 ... 2025-12-19 15:07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감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 2025-12-19 15:01

1심 선고에 실망한 박주민 의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뒤 ... 2025-12-19 15:01

법원 나서는 박주민 의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뒤 ... 2025-12-19 15:01

'남산 곤돌라' 사업 재차 제동…법원, 서울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 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 2025-12-19 14:5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 2025-12-19 14:40

[속보]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5-12-19 14:33

대법원, 2026년 전담법관 임용 대상자 3명 공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2026년 전담법관 임용을 위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과 형사단독 전담법관 2명 등 총... 2025-12-1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