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범죄 신고자 '징역 7년 6개월 이상 처벌' 위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2026-05-21 15:25
[속보] '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6-05-21 15:12
尹, 종합특검 내달 6·13일 출석…직권남용·군사반란 혐의 각각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내달 6일과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종합특검은 21일 공지를 통해 "국가안...2026-05-21 13:47
삼성 성과급 합의에 주주단체 반발…"주총 없이 영업익 배분 안돼"[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들이 상법 위반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사법 투쟁을 예고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 방식...2026-05-21 12:57
HD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오늘 대법 선고…원심은 사측 승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21일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2026-05-21 06:05
종합특검, 尹 내달 6일·13일 소환…반란 혐의 첫 조사[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다음 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2026-05-20 21:43
김수현·고(故)김새론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우 김수현(38)과 고(故) 김새론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50)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기로에 선...2026-05-20 21:21
서울고법, '내란 혐의' 尹·김용현 법관 기피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2026-05-20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