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 무죄 예상됐기 때문…공소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사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구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2026-10-12 15:48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안 낸다…과세당국에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글코리아에게 부과된 154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026-10-12 15:24

윤호중, 임은정 감찰 공식 지시…"직위 이용한 정치행위인지 살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공식 감찰을 지시했다.... 2026-10-12 15:20

중수청, '김지용 공개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엄정·신속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중수청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2026-10-12 15:01

[속보]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엄정하고 신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 2026-10-12 14:49

[AI 판결 돋보기] 法 "급부는 여론조사 아닌 '정치적 조언'"…尹·명태균 항소심 무죄 판결문 보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026-10-12 14:35

중수청, 첫 수사도 못 했는데 '1호 감찰'부터…임은정 징계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출범 열흘이 지난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내부 감찰 문제에 직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2026-10-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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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상일 "임은정, 기관장 본분 망각…감찰 지시는 당연한 조치"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1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임... 2026-10-12 11:13

임은정 감찰 배경은?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 2026-10-12 10:10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양천구 치수과장 견책 취소소송 패소…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근로자 3명이 숨진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징계 취... 2026-10-12 07:00

[종합] 윤호중 "정치 기관 착각, 감찰 지시"...임은정 "사명감 갖고 잘 대처하겠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 2026-10-11 15:08

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1 12:28

초등학생에 "공부 못한다" 반복 질책한 교사…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초등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1... 2026-10-11 09:41

[금주 재판일정]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1심 14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1심 ... 2026-10-11 06:00

法 "태안 기름유출 피해주민단체, 기금 2800억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한 단체들이 받은 지역발전기금 28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 2026-10-10 10:26

차선 바꾸는 차량 골라 '쿵'…보험사기로 수억원 챙긴 일당 실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0 06:00

"AI 투자로 고수익"...가짜 앱 설치 유도로 수십억원 가로챈 조직원 실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리딩 조직의 자금세탁 관리책이 ... 2026-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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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이화영 가석방·李 공소취소·한동훈 딸 수사' 놓고 난타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 2026-10-08 18:29

'계엄 가담' 강호필 前육군 지작사령관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간 협의 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 2026-10-08 17:34

[2026 국감] 한동훈 장관 시절 '자녀 의혹' 美공조 요청 검찰서 불송부…법무부 "진상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한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 2026-10-08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