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직 중 병역기피자 해직 규정'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고용주로 하여금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자세한 뉴스는 ... 2026-08-27 14:45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제외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직접 기본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헌재는 공휴일 적용 여부... 2026-08-27 14:43

소년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26일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 2026-08-27 14:09

검찰, '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수천만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 2026-08-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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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서지영 "전재수 '돔구장', 해수부 검토 전무…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재수 부산시장의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었던 '북항 바다 돔 야구장' 추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절... 2026-08-27 11:41

'명예훼손 혐의'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11:41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서울 경기 인천 등 6·3 지방선거 무효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및 송파구 일부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26-08-27 11:07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 구속 기소…"현금 노린 계획 범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 2026-08-26 21:49

선관위 특검, 내일부터 검경 인력 합류…내달 7일 정식 출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오는 27일부터 일부 검사와 경찰이 파견돼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2026-08-26 20:06

법무부 이임사 하는 정성호 장관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6.08.26 kunjoo@ne... 2026-08-26 17:45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임식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8.26 kunjoo... 2026-08-26 17:44

정성호 "국정조사서 '이재명 사건' 무리한 수사 드러나…국회서 특검 논의"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 2026-08-26 17:20

서울고법 등 전국 법원 40여 곳 '폭발물 설치' 협박…경찰 긴급 수색 대피 소동 [서울=뉴스핌] 백승은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40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일부 법원에서는 법... 2026-08-26 17:17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 손배소 제기…"법원 권위 훼손한 불법행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은 5명에게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 2026-08-26 17:16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명에 11억 손배소 청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8-26 16:45

[단독] 18억 편취 의혹 '부동산 여왕' 결국 재판행… 혐의 부인 [수원=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동산 여왕'으로 소개되던 유명 부동산 강사가 수십억원대 기획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강의, 유튜브, 오픈 채팅방 운영 등을 통해 ... 2026-08-26 16:00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법원 "사적 거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항 제... 2026-08-26 15:48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항소심도 일부 무죄·공소기각 유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투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재... 2026-08-26 15:40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청탁 대가 아닌 선물"…이우환 그림 감정은 불채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청탁과 금품 사이 대가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2026-08-26 14:46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서울고법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