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란 특검,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4-07 15:43

김관영,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출석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현... 2026-04-07 15:43

[속보]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07 15:31

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정황 포착"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전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대상으로 불법 예산 집행 및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7일 김대기 전 대통령 ... 2026-04-07 14:48

윤석열 '건진법사 관계' 특검 주장에 격앙…"무속인이 예언했다는 식 이야기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의 관계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측 주장을 법정에서 강하게 반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서울중... 2026-04-07 14:47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 2026-04-07 14:27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출국금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7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대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6-04-07 14:13

"이화영 회유해 이재명 무고한 혐의"…尹·박상용, 종합특검에 고발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 등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 검... 2026-04-07 13:19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2026-04-07 12:26

대법 "친족 절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4-07 12:00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 2026-04-07 11:55

공수처,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2026-04-07 11:30

재판 향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7 ... 2026-04-07 10:44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7 ... 2026-04-07 10:43

정성호,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檢 보완수사로 가해자 엄정 처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보완수사해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2026-04-07 10:32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헌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 2026-04-06 19:14

'쿠팡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재판 시작…"일부 퇴직금 지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이 6일 시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2026-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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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국회 정족수 넘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개헌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129조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 2026-04-06 18:07

檢,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4-06 17:35

전국법관대표회의, 13일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후속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입법 이후 사법부 대응 방향을 논의할지 주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 2026-04-0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