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앞뒤가 맞지 않아"…법원, 韓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앞 뒤가 맞지 않는... 2026-07-01 17:26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10월 출범 앞두고 결론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김 검사장 측은... 2026-07-01 16:59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前해경청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전 해양경찰청 고위직 2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은 이날... 2026-07-01 16:32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수사 어디까지…'상자 분실·외유성 출장'도 추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보고·지휘체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 2026-07-01 16:23

[속보] 종합특검, 김종욱 前해경청장·안성식 前기획조정관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 2026-07-01 16:07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40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2026-07-01 14:32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정치권 연결' 근우회장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 2026-07-01 13:46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된 하츠투하츠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가운데)과 그룹 하츠투하츠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그룹 하츠투하츠... 2026-07-01 12:20

대검찰청,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하츠투하츠 위촉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그룹 하츠투하츠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6.07.01 ye... 2026-07-01 12:19

모해위증 혐의 재판 출석하는 김화동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2026-07-01 12:07

법원 출석하는 김화동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2026-07-01 12:03

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 조건부 하향' 추진…민변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2026-07-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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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에 걸그룹 하츠투하츠 위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글로벌 아이돌 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를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대검은 1일 "마약 범죄에 대한 ... 2026-07-01 10:30

김건희, '알선수재' 1심 징역 7년에 항소장 제출…"사실오인·법리오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 2026-07-01 10:23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관계자 3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2026-07-01 09:12

동의없이 학부모 개인정보로 손배소 제기한 유치원장…대법 "사회상규 위배 안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유치원 원아의 학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서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2026-07-01 06:00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법원 "가결기한 연장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 검토를 거쳐 수정안의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면... 2026-06-30 20:02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항소 각하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기회가 박탈돼 재판소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헌재는 30... 2026-06-30 19:33

[속보] 회생법원, 홈플러스 수정된 회생계획안 접수...가결기한 연장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홈플러스는 30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수행가능성 검토를 거쳐 관계인집회 회부 여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30 19:32

2030이 제안한 형사사법개혁…'수사 지연 해소·사법 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30 미래세대가 검찰개혁과 수사체계 개편에 대해 권한 조정보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2026-06-3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