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 후 수수료 지급, 비용 처리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 2026-06-15 06:00

대법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취득세 감면 대상 아냐"…K2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품의 기획·디자인은 직접 수행하고 생산만 외부 업체에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2026-06-14 10:50

[금주 재판일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서해 피격 은폐' 서훈 등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최태원 S... 2026-06-14 08:10

[기고] 종중소유 토지 매입시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형질 변경, 건축,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부동산을 조성·판매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06-14 08:01

합수본, 신천지 전직 간부 3명 구속영장…집단 입당 의혹 첫 신병 확보 시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13일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 2026-06-13 11:14

尹, 종합특검 2차 출석…'반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2026-06-13 10:03

[속보] 尹, 종합특검 2차 출석...'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 2026-06-13 09:43

경찰, '쪼개기 후원 의혹' 강선우·김경 추가 송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12일... 2026-06-12 19:55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 2026-06-12 19:25

대법, 尹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내란 항소심 재개 전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6-06-12 16:47

'집사 게이트' 조영탁 횡령 혐의 1심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2일 1심에서 주요 ... 2026-06-12 16:41

유정복, '대선 경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 2026-06-12 15:36

[속보] '집사 게이트' 조영탁 횡령 혐의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06-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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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外 ■ 손흥민 빼고, 오현규 투입…홍명보 결단이 승부 갈랐다■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당청 갈등 '민심 이상 기류'…지지율 '뚝' 李 ... 2026-06-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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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무인기' 징역 30년 추가…8개 재판 중 4건 '법원 판단' 일단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12... 2026-06-12 14:46

통일부, '北 무인기' 尹 징역 30년에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역사적 비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12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징역 30년 선고에 대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 2026-06-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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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법원 "군사작전 외형으로 도발 유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6-06-12 12:32

[로펌이슈] 지평, 보험금 분쟁·최신 대법 판례 '집중 조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 2026-06-12 12:31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분양사업자가 실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수분양자... 2026-06-12 12:00

'정교유착' 한학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선서도 손자 도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2026-06-1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