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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니다"…거부권 행사 없을 듯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 2026-08-04 10:33

법무부, 위기 채무자 지원 전국 확대…읍면동서 '원클릭' 법률구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과정에서 빚 문제를 겪는 위기 채무자가 발견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 2026-08-04 10:25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윤곽 나온다…오늘 후보추천위 회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의 윤곽이 4일 나온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 2026-08-04 09:40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6-08-03 22:55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 2026-08-03 17:39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강남·송파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2026-08-03 16:22

종합특검 "박성재 사건, 내란특검이 국수본에 수사의뢰해야"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수사기간 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2026-08-03 15:14

'檢 영장청구 제한' 형소법 개정안 위헌 논란...법조계 "헌재, 조속히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검사의 ... 2026-08-03 14:58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장관직 사의 재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 2026-08-03 11:22

[기고] 아직도 갈 길이 먼 노란봉투법의 법적 문제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났다. 다수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2026-08-03 10:46

[로펌이슈]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영입…대미 투자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율촌은 조 전 국장을 고... 2026-08-03 10:46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9명 임관…10월 초 일선 검찰청 배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19명(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자... 2026-08-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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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답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차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8분께 ... 2026-08-03 10:17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8-03 09:51

영장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8-03 09:50

[인터뷰] "형사사법체계 바뀌어도 마약범죄는 '합동수사' 필요"...검·경 한 목소리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범죄합수본에 검찰·경찰의 핵심 역량을 모아놓으니 불과 2~3개월 만에 마약 범죄의 전국적인 '판세'가 보이더라. 그동안은 굉장히 파편화된 수사... 2026-08-03 09:12

[금주 재판일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2... 2026-08-02 07:00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한홍 의원,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윤 의원은 ... 2026-08-01 10:48

법원, '장윤기 사건'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광주지법 ... 2026-07-31 21:23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올 시 신속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 2026-07-31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