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광장, 15일 공정거래 세미나 개최…플랫폼 규제·차액가맹금 판례 집중 분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 2026-06-09 11:25

대법, 'AI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 추진…국민 사법 접근성 강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2026-06-09 09:30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수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 2026-06-08 19:44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15일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종합특검은 8일 공지를... 2026-06-08 18:41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혐의 부인..."팸플릿에 '댓글로 나라 구하자'" 증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댓글부대를 운영,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2026-06-08 17:53

특검, 尹 '허위사실 공표' 징역 2년 구형…尹 "부당하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 2026-06-08 17:24

[속보] 특검,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 2026-06-08 15:57

[종합] 종합특검 "尹, 계엄 적법 주장"…통일교 수사무마 전 강원청장 9일 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를 이... 2026-06-08 15:44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2일 보석 심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2일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6-06-08 15:28

[데스크 칼럼] 참정권이 멈춘 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남겼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면, 그것... 2026-06-08 15:19

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외국에 알려라' 진술…직권남용 추가 조사 없을 듯"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첫 소환조사에서 "외국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2026-06-08 14:55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 소송 제기되나…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일부 시민과 정치권에서 재선거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2026-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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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1년 회견] 李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길 것…정부 입장 고집 안 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2026-06-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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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1년 회견]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법과 상식대로…국회 판단" [서울=뉴스핌]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 2026-06-08 12:33

'천화동인 7호' 측 "대장동 본류 항소심 결론 따라 다툼 범위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항소... 2026-06-08 12:20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세계본부장, 대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 2026-06-08 11:33

6·3 지선에 일정 밀린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 2026-06-08 10:20

'허위사실 공표' 尹 1심 오늘 마무리...7월 10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8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 2026-06-08 08:02

대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신속 구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대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2026-06-08 07:59

대법 "한화 군수품 납품지연 지체상금 20% 감액 정당"…지연손해금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군수품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가 벌인 소송에서 지체상금 20% 감액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 2026-06-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