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2026-08-18 15:06
검찰,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2026-08-18 15:00
요양병원 직장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요양병원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2026-08-18 14:48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사직서 제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2026-08-18 14:44
종합특검, '내란 가담' 강호필·박재열·여인형 불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2026-08-18 14:18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감사단장에 공무상비밀누설 추가 적용[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소속 손모 과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 적...2026-08-18 13:43
변협,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착수…법무부 명령 접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18일 대한변협에 ...2026-08-18 12:06
법원, '尹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한 여인형에 과태료 부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고법 형...2026-08-18 11:10
'野 나경원·김기현 등 기소'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 당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026-08-18 10:37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9명 불구속기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2026-08-18 10:20
[기자수첩] '李 사건' 집중한 檢미래위, '공소취소' 우회로 경계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 신임 지도부의 출범과 맞물려 법조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김민석 당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조작된 기소...2026-08-18 10:12
숙박집서 금반지 등 훔친 20대 징역 실형…클립으로 안방 몰래 따[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숙박하던 집의 잠긴 안방 문을 클립으로 열고 들어가 수차례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2026-08-17 06:00
학원장 몰래 학원생 수강료 수천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펑펑'[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학원장 몰래 학원생 수강료 77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학원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1...2026-08-17 06:00
법원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부상…보훈보상대상자 맞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군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당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2026-08-16 14:07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연말부터 환수 가동[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가 차원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궤도에 오른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 연말 재가동을 확정...2026-08-16 10:11
[금주 재판일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첫 공판[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2026-08-1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