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각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2026-07-31 12:17
내란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종합특검에 이첩[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내란 특...2026-07-31 12:05
정원주 전 통일교 실장, 종합특검 참고인 출석…'수사무마' 질문에 침묵[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3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정 ...2026-07-31 10:14
'아동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가능성을...2026-07-30 19:12
형사법 학자 62인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부작용 클 것"[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 더...2026-07-30 17:13
'수유동 오피스텔 여성 살해'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2026-07-30 16:14
헌재, 이규원 前검사 '김학의 보고서' 재판소원 각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2026-07-30 12:01
중식당 12곳, 제당 3사 상대 '설탕 담합' 손배소 제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2026-07-30 11:30
합수본, 투표율 조작·용지부족 사태 관계자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확대하며 투표율 조작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동시 조사에 나섰다.30일...2026-07-30 11:04
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 책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6-07-30 09:28
'징역 2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오늘 가석방[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전 ...2026-07-30 09:12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李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안 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2026-07-29 22:55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김태효 前안보실 차장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9일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에 연루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026-07-29 18:17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처리 임박…대검 "사건 암장 위험 커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2026-07-29 17:52
[속보]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김태효 前안보실 차장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9일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에 연루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2026-07-29 17:47
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1심 징역 27년에 항소[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2026-07-29 17:26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항소심도 실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2026-07-29 16:34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내달 30일로 연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2026-07-29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