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해주면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尹, 내란재판 12차례 연속 불출석[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 26일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의 추가기소 재판에는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2025-09-29 10:28
조태용, 채해병 특검 출석…'이종섭 호주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전...2025-09-29 10:17
한학자 총재, 김건희 특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 출석[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2025-09-29 10:16
김건희 특검, 연휴 전 권성동·김상민·사업가 김모씨 무더기 기소할 듯[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2025-09-29 07:56
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동우회가 28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으로,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2025-09-28 10:54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재판, 중요성 고려해 공정하게 지원할 것"[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2025-09-27 11:23
대법, 김용현측 특검재판부 변경신청 기각...10월 2일 1심 재개[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2025-09-26 19:18
내란 재판부 "기피신청 취하해달라"...김용현 측 "협력 차원서 검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내란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을 ...2025-09-26 17:19
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인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2025-09-26 17:17
내란 특검,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법원에 한덕수 전 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2025-09-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