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종결..."증거 없어"[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다.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호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당시 ...2026-06-05 21:15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선고 22일로 연기[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연기...2026-06-05 19:26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전쟁 순직 교도관 충혼탑 참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는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 충혼탑에 참배했다고 밝혔다.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한국전쟁 당시 교정시설...2026-06-05 17:05
'10월 전국 동시 출범' 목표인 중수청…지방청 청사 확보 '안갯속'[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중수청 청사 확보는 깜깜이다. 기존 지방검찰청 청사를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건물에 들어갈...2026-06-05 17:04
'사건 무마' 대가로 2억대 뇌물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6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026-06-05 16:30
檢, '대장동 121억 수수' 천화동인 7호 전직 기자 재산 추징보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2026-06-05 15:39
대법 "가짜 투자 리딩방 사이트도 외형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장"[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만 연동해 둔 '가짜 투자 리딩방 사이트'라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진짜 시장으로 오인...2026-06-05 12:01
대법 "불법사금융 초과이자 사후에 모두 반환해도 추징 대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2026-06-05 10:55
[속보] 대법 "불법사금융 초과이자 사후에 모두 반환해도 추징 대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2026-06-05 10:31
김봉식 前 서울청장,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2026-06-05 10:18
윤재순 전 비서관, 종합특검 출석…'尹관저 이전' 피의자 조사[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2026-06-05 10:11
'투표용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제기…尹지지층은 가처분 예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헌법소원 ...2026-06-04 17:24
[종합] 종합특검, '尹정부 핵심인사' 이상민·김대기·김용현 줄소환[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잇달아 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2026-06-04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