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8부 소속 임지은 판사, 형사합의33부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법관 1명이 추가 배치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서 내란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10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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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
현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에 재판장 공석이 발생했다.
이에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법관의 희망·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현 형사10단독)를 32부 재판장에 보임했다.
이에 따라 형사10단독 재판장에는 10월10일자로 고지은 판사(현 성남지원 소속)가 보임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전 씨 등 주요 내란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에 임지은 판사(현 민사18부 소속)가 추가 배치된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 소속 법관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조치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18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밝힌 특검사건 재판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