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자 법사위는 오는 10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 및 의결했다. 오는 10월 13일에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추가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13일 하루 정했던 국정감사를 왜 이틀을 해야 하는지, 또 국회가 아닌 대법원 현장에서 하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 대법관들, 중요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깨뜨린 건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 나으리가 국민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롭다면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맹탕으로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책임자인 조희대가 국민들 앞에 소명하라는 자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근거 없는 4인 회동설 때문에 시작됐다"며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수사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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