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쿄올림픽 정상회담 '신경전'…김진표 "의례적 회담 곤란, 성과 있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9:14

일본, 문 대통령 방일은 환영하나 정상회담은 '글쎄'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이틀간 방일 결과 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정부와 정치권 간에 신경전이 여전하다.

14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가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만난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단이 "한일 간에 어려운 현안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꼭 일본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수출규제 해제 등을 약속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취하 등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과 김석기 간사장(국민의힘), 김한정 상임간사(민주당), 전혜숙 여성위원장(민주당) 등 등으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전날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회장대행(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자민당) 등 일한의원연맹 측과 1시간 30분간 합동 간사회의를 열었다.

김 회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의원들이 "올림픽에 세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일본을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최소한의 성과를 낸다는 걸 전제로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례적으로 만나 '세이 헬로'(인사)만 한다면 두 나라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선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내린 수출규제의 경우 "한국은 일본이 원하는 조치를 충분히 완료했다"며 "일본 측이 규제를 풀고 원상회복을 한다면 한국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고 불안정 상태로 운영 중인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학생과 취업 예정자들의 고충을 일본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3개월 내에 총선을 치르고 한국은 8개월 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도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들이 현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부추기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양국 의원연맹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 스가 "문 대통령 방일시 외교상 예우는 당연"…정상회담은 노코멘트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한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 방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 판결로 일어난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더라도 타결점을 찾기 어려운 정상회담을 피한 채 의전적으로만 예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투트랙 기조하에 )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과거사 문제 관련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일본과 감정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며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한다는 투트랙 원칙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임기 내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있어 한·일 관계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하게 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에토 회장대행이 어제 스가 총리를 만나기로 돼 있었다"며 "우리가 한 얘기가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해 한일·일한 의원연맹 채널을 통한 양국관계 개선 노력이 성과를 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전날 회의를 마치고 약 25분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이번 기회에 꼭 문 대통령이 와주시면 좋겠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의 방일은 작년 1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자민당)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석기 간사장은 회장단의 방일 의미에 대해 "한일·일한의원연맹은 그동안 양국 외교당국자 회담에선 나오기 힘든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에도 일본 측 의원들과 니카이 간사장 등을 통해 한국의 생각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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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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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