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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놓고 한일간 줄다리기...靑, 회담 무산 가능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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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
박수현 "日, 변화된 태도 정확히 말해줘야...그게 확보되면 방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석 여부를 놓고 한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만약에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수석의 발언은 일본이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석을 놓고 일본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MBN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2021.07.13 nevermind@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볼 때, 정상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문제나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일본 측의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낸 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으나,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측에 공을 넘기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 11일 한국 측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요구를 일본 정부가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 측에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 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소송 등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줄 전망이 없을 경우 단시간에 회담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회담 시간과 관련해 올림픽에 온 각국 주요 인사와 만나야 하는 스가 총리의 일정을 감안할 때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은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의례적인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며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는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외교부는 당국자는 "최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양국 간 현안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으며, 특히 현안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하여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본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박수현 수석은 "저희는 올림픽 계기로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신다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일본 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다"며 "그리고 지난 주말 즈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국 외교 당국 실무자간의 그런 협의를 주고 받았는데 일본이 아직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회담의 성과는 당연히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현재 한일 간의 대두되어 있는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로드맵이 좀 작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일 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로드맵이라도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성과 없이 양국 정상이 만나셔서 그냥 웃으면서 차 한잔 마시는 덕담 수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국민께, 또 일본도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겠나"라고 구체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저희는 정말 보편, 타당한 그러한 큰 원칙 아래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고 열린다면 한일 간 현안을 비롯해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이번 주 중에 아마 일본이 그런 변화된 어떤 태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것이 확보되면 방일을 하시게 된다"고 일본 측에 공을 넘겼다. 

그는 15분 정도의 티타임 수준이라면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시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담에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분을 만나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일본 측의 어떤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주기를 간곡하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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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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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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