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증여세 탈루 등 의혹 제기
문승욱 "세금 납부 실수…송구스럽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여당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문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의혹제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남에게 2018년 장녀에게 2019년 5000만원 1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납부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원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의무 없다고 밝힌바 있는데 맞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맞다.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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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권 의원은 이어 "장남 보험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9000만원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후보자 답변도 저축보험 부모가 500만원, 변액보험 5000만원 증겨를 시인해 5000만원이 넘지 않아 증여세 없다고 해명한 것을 자료에 근거해 검증하니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2019년 급여는 7만원에 불과했지만 예금증가액은 5815만원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급여가 없었는데 1275만원 증가, 올해는 657만원이었는데 1213만원이 늘었다"며 "4년간 증가액 8427만원 중 5712만원 제외하면 3000만원을 추가 증여했는데 세금 탈루 인정하나"고 꼬집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종합적 말씀드리면 증여세 제대로 처리못해 세무사 통해 최근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 해당 부분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문 후보자는 지난 1991년 4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며 "이후 2009년 매입가격의 6배가 넘는 7억8200만원에 매각해 6억5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도 1991년 11월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를 4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00만원에 매도해 5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며 "아파트를 두 채나 매입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로 보이고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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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여당은 현안 질의에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반도체 정책 관련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개가 최근 추진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편입 요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요청할 만한 것이 있나"며 반도체 관련 미국과의 통상 관계 전략에 대해 물었다.
문 후보자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도록 협업구조를 만드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논의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반도체 산업이 더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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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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