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과제중심제도, 과제 파편화시켜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6:48

조승래 의원, PBS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PBS(과제중심제도)에 대해서 장관 임명이 되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BS는 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로서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다보니 연구 외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조승래 의원은 외부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해 오는 PBS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임 후보자에게 물었다. 특히 자체 조사한 PBS 설문조사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30% ▲'큰 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32%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2%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1%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불만이 크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또 과학기술계 유관분야 종사자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17% ▲'큰 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31%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45% ▲'현재처럼 지속되어야 한다' 4%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3% 등으로 파악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나온 상황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 제도는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을 뿐더러 과제가 파편화돼 있다"며 "연구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동의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PBS의 경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상당부분 부담이 상대적이고 현 과학기술계 실정 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날 전하기도 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된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내용 등을 충분히 살펴 정책 마련에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인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자료=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05.04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