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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부 반도체 핵심소재 韓수출 개별심사 1개월 만에 허가"

  •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7:55
  •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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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허가는 경제산업성의 심사결과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시작한지 약 1개월 만에 첫 허가가 나오게 된 셈이다.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는 통상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신문은 "한국의 무역관리체제의 허술함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 대상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해왔다. 때문에 이번 허가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허가가 나온 품목이나 수출대상, 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제산업성은 7월 4일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전에는 수출하는 기업이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개별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일본 정부가 한달만에 1차로 허가를 내게됐지만, 절차 수속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한국 반도체 업계가 충분한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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