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윤모 "소재부품 R&D부터 양산·설비투자까지 한꺼번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0:41

"경쟁력위원회서 자금·세제·규제 함께 지원"
"핵심 부품 R&D·양산평가 지원 8월 내 시행"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연내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부터 양산테스트, 설비투자까지 한 번에 지원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 자립화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가마우지'에서 물고기를 입 안에 보관하며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라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 평가, 양상평가에 대한 지원은 8월 중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5년간 80개 품목 공급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연구개발(R&D)은 7년간 7.8조원 이상 투입한다. 기간이 왜 다른가.

▲이번에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규모 다 합해서 7.8조 원이라는 자금규모가 나온 것인데 사업마다 기간이 다르다. 딱 5년도 있고 26년, 27년 등 사업기간 다르다. 총 합쳐서 7.8조 원 규모로 말한 것.

-말미에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이 무슨 의미인가.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내는, 즉 말하면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펠리컨을 말했다.

-부품 자립화가 이 대책의 핵심인데 실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다.

▲그간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해준다.

-R&D 예산 7년간 7.8조원인데 올해 기준 R&D 예산 20.5조 원이 대폭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 R&D 예산 중 일부 삭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

▲2732억 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 핵심 부품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양산평가에 대한 지원이 8월 내에 직접적으로 시행한다. 그다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모델에서 R&D·양산테스트·투자 등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유 장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은 R&D와 금융관련내용 등 모두 들어간 정부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이 구체화 된다. 특히 R&D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8월에 발표되는 내용은 한국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된다.

7년간 7조8000억원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하게 될 건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 건지는 아직 모른다. 전체적으로 바이어(구매자·buyer)와 셀러(판매자·seller)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

-금요일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은 159개 중 100개인가.

▲이번에 선정한 100개 주요 품목은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품목 150개 품목 중에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들도 포함했다.

-1년 내 달성한다는 20개 품목은 일본관련 품목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다 여기에 해당하나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이 다 품목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100개 품목에는 단기와 중기가 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다 펼쳐져 있다. 물론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품목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하면서 핵심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품목들을 전문가·업계와 상의해서 선정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개입할 가능성 있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onjunge02@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