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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다시 늘린다…24조원 넘을 듯

기사입력 : 2014년09월02일 18:19

최종수정 : 2014년09월02일 18:19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줄이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23조7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이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시설안전 및 지역공약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 투자된 점을 감안해 SOC 투자 규모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시설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지역별 SOC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5.7%로 잡은 바 있다.

우선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도로교통 안정 강화 예산을 올해 7858억원에서 2015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철도시설개량에도 올해 26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조기에 지원하고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을 통해 산단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건설보조금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2015년 1조4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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