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심 심의 늦어지면 연내 실시협약 체결-사업착공 함께 지연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여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잠실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 승인 단계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만투심)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빠르면 오는 5월 민투심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민투심이 이뤄질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운영을 토대로 서울 전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민자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중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날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민자사업 협상결과 발표회에서 "연내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민투심 및 실시협약 체결과 같은 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지막 행정 절차인 민투심은 현 기획예산처가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 실시협약(계약) 체결 전 최종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민투심 통과 이후에는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5월 쯤 민투심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투심을 통과하면 곧바로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실시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우협 주간사는 서울시가 선정한 '3대 마이스'시설인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사업자 ㈜한화 건설부문이다.
김창규 본부장은 "민투심 개최는 정확히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 등의 일정을 볼 때 5월 쯤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상을 이어갔던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한달 여 남긴 시점이란 점에서 민투심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는 분석이 다양하게 나온다. 잠실운동장 민자사업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협조가 기대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시 개발사업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민투심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연내 착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실운동장 사업 자체야 박원순 전 시장의 역할도 크지만 현재 나온 사업계획은 다분히 오 시장의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교체되면 후임 시장의 복안이 담긴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연내 민투심 통과와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잠실운동장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전액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특징을 갖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 3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며 서울시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시행사는 2032년 예정인 완공 이후 40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여기서 일정 금액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시행사는 8대 2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시는 이 수익을 서울시 전역의 개발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수익이 시행사가 예상되는 수익에 못미치더라도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의 경우 각종 스포츠행사와 국제 컨벤션 행사가 잇따라 개최될 것인 만큼 수익이 예상 밑으로 하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구 관람료 등 경기장 요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GBC와 탄천을 통해 잇는 보행로 '다이나믹웨이'가 구축된다. 다이나믹웨이는 잠실운동장을 거쳐 한강마리나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탄천변 주차장은 폐지되고 새로운 보행로가 건설된다. 탄천 주차장 녹화사업으로 서울광장(시울시청 앞)의 28배에 이르는 새로운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지난달부터 강북전성시대, 서남권대개조에 이어 이번 잠실 스포츠·마이스파크까지 서울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개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전성시대, 서남권대개조,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에 이어 다음 계획을 갖고 뵙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