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중동 전선을 보강하기 위해 한반도 주둔 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 차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상공, 특히 고고도 방공망에 구조적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고고도 방공 '구멍' 우려 = 워싱턴포스트와 국내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개시 이후 중동 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예하 패트리엇(PAC-3)과 사드 포대를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특히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X-밴드 레이더, 전술지휘통제소로 구성) 가운데 발사대 6기가 이달 3일 새벽 전량 기지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민간 항적·사진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

성주 사드 포대의 목적지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일부 또는 전량이 향후 중동 전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미 오산기지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미 공군 전략수송기 C-5 2대, C-17 11대가 연쇄 이륙한 정황이 포착돼,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해상·공중 수송을 통해 중동으로 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수단은 주한미군 성주 기지의 사드가 사실상 유일하다. 사드는 40~150㎞ 고도 구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를 맡아 왔으며,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 낙동강선·부산항 등 전략거점을 방어하는 다층 방공망의 최상단을 담당해 왔다.

이 고리가 약화되면 북한이 대량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쏟아붓는 '섞어쏘기' 시나리오에서 대북 억지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완전한 만류는 현실적으로 불가"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빠져나가더라도 한미 연합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동맹의 요구를 단순히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한국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과 천궁-Ⅱ(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블록-Ⅱ) 등을 통해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 공백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배치된 천궁-Ⅱ 약 20여 개 포대는 이미 수도권과 주요 핵심시설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따라서 8개 포대 수준의 주한미군 패트리엇 전력을 전면 대체하기에는 물량과 배치 여력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방공무기뿐 아니라 다연장로켓포(MLRS), 에이테큼스(ATACMS) 등 주한미군 지상전력과 병력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차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군이 이미 2월 말부터 12시간 동안 900여 회 공습을 가하는 등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중·미사일 전력을 이란 전선에 투입한 만큼,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력 재조정 압박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형 사드' L-SAM·천궁-Ⅱ 증강 시급 =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차원의 전력 운용 유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상층(40~150㎞) 방어를 책임져 온 사드 포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의 조기 전력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L-SAM은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19년 본격 개발, 2024년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가 2030년까지 1조7000억 원대 예산으로 단계적 배치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요격 고도는 40~60㎞ 수준으로 알려져 사드(최대 약 150㎞)보다는 낮다. 하지만 기존 패트리엇(15~40㎞)과의 연계 운용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상층 방어를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계획상 L-SAM은 2025년 이후 본격 양산, 2027년 전후 첫 실전 배치,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 완전 운용(FoC)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 사드 포대의 상당 부분이 이탈할 경우, L-SAM 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2020년대 중반 이전에 일부 포대를 수도권·평택·오산 축 방어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중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천궁-Ⅱ(M-SAM 블록-Ⅱ)는 요격 고도 약 15~20㎞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전국에 10여 개 포대가 배치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이를 15개 포대 수준으로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전력이 빠지는 속도를 고려해 증강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천궁-Ⅱ의 후속형인 M-SAM 블록-Ⅲ는 요격 고도·탐지거리·동시교전 능력을 대폭 향상해 2030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위협이 동시 증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블록-Ⅲ 개발·양산 일정을 최대한 압축해 202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요격드론·IBCS 등 '차세대 AMD' 패키지 도입 필요성 =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저가형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미군과 이스라엘 방공망을 압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례는 북한이 유사시 극초음속미사일·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무인기·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하는 '다축 동시다발 공격' 시나리오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드론 잡는 드론' 개념의 저비용 고효율 요격드론 체계를 조기에 확보해, 저가 위협에는 저가 플랫폼으로 대응하는 비용 효율적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크라이나가 전장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저가형 요격드론 '스팅(STING)' 등은 단가 수백만 원대 수준에서 소형·중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팅은 포탄·미사일 중심 방공체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군 역시 국산 드론-대-드론 요격체계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우크라이나·나토 국가와의 공동개발·기술도입을 통해 전력 공백을 조기에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무엇보다도 미 육군과 주한미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차세대 통합 방공·미사일방어(AMD·Air and Missile Defense) 체계의 핵심, 통합전투지휘통제체계(IBCS·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의 조기 도입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노스롭그루먼이 개발한 IBCS는 네트워크 기반 모듈형·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 패트리엇, 사드, 레이더, 센서 등 다양한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융합해 단일 전장 상황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요격체별 명중률과 비용 대비 효과를 실시간 분석해, 특정 표적에 가장 효율적인 요격수단을 지휘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제한된 요격탄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지능형 교전관리'를 구현한다.

한국군이 L-SAM·패트리엇·천궁-Ⅱ·향후 극초음속 요격체계를 포함한 KAMD 전력을 IBCS급 통합 지휘통제체계와 연동시킬 경우, 북한의 미사일·드론 '섞어 쏘기'에도 동시다발·다축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EIAMD(강화형 통합방공·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IBCS 도입에는 수조 원대 재원과 수년간의 시험·통합 작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주한미군 방공무기 차출 사태를 계기로 도입 여부를 조속히 정치·군사적으로 결론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 방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군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L-SAM·천궁-Ⅱ·M-SAM 블록-Ⅲ의 배치 일정 단축이다. 이와 함께, 요격드론·IBCS급 통합전투지휘체계 등 '한국형 차세대 AMD 패키지' 구축을 국가안보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