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11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반복되는 응급실 이송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 뒤 가능하다는 답을 들으면 환자를 이송하는 게 아닌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어디든 전화할 필요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실에서 진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수술 등 최종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챙겼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꼭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전히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매일 계속된다"며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전하고자 (이 기자회견에) 전국 각지에서 무려 200여명이 넘는 119 구급대원이 모였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또 "살릴 수 있었던 환자가 길에서 죽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생사 갈림길을 섰을 때 길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확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의료 대란 당시 발달장애인이 27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치료받지 못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다"며 "현장은 너무나 심각한 의료 붕괴에 놓여있는데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도 "국민은 위급한 순간만큼은 병원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최선의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는 그 신뢰를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응급의료를 대한민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남근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응급의료 뺑뺑이 방지법이 통과돼 온다면 원내대표단에서도 가장 시급한 민생 입법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의원과 김문수 의원, 이훈기 의원, 곽상언 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방공무원 200여명,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