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과 관련해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택배 종사자,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타깃으로 한 민생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유가가 올라 생계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운행이 어려울 정도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분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피해 규모와 유가 상황, 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가가 크게 오르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최대한 추진할 생각"이라며 "유류세 인하 여부 역시 중동 상황과 유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이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원유는 대부분 전쟁 이전의 낮은 가격으로 도입된 물량"이라며 "그런데도 주유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과도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 가격 수준을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단기간에 2000원 수준까지 오르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는 어렵다"며 "최고가격제를 통해 과도한 폭리를 막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을 결합한 정책 조합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경도 검토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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