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아파트에 대표가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 그러나 항소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024-0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