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낸 성주·김천 주민들, 항소심도 패소
...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성주 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2024-01-1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