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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거부 가닥…민주 "22대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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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대통령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야 7당·시민사회, 오는 25일 범국민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오는 21일 행사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집결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가 있고, 22~23일 1박 2일 당선인 워크샵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leehs@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8일 재의 표결(재투표)에서 부결 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우리 당은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오는 28일 잠정적으로 잡힌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이 예상된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조건이다. 재투표를 통과하면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재적 의원(296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당선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표를 찍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 공동 주최로 '국민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 슬로건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며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소환 수사를 할 때라는 지적이 있었고 검사독재TF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후속 인사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를 소집할 것"이라며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검찰독재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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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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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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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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