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법원 "종부세 부과처분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04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처분할 수 있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의 지분 25%를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 27일 매각한 뒤 같은 해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후 상속지분을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측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안 된다.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입법 재량 범위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상속지분 취득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 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다"며 "당초 주택의 20% 이하를 상속받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