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과 관련해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측에 "올해 입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의대가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choipix16@newspim.com

의료계는 이번 판단에 반발해 재항고 의지를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실상 원심을 유지하는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판단 이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일부 대학은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 31일까지 공표해 달라"며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행동과 수업거부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각 대학 총장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계기 삼아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부총리는 "원격수업 확대,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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