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1:51

지난 4월 1심서 법정구속…한국제강 벌금 1억원
"근로자 안전권 위협 구조적 문제,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및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한국제강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A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근로자 등 노동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한국제강 측,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협력업체 안전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고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는 등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한국제강 측은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경우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반면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에 대한 대법원 선례가 없어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춰 보면 각 죄는 상호간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양 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