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이탈 3개월, 복귀하라"…복귀 시점 마지막날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59

전공의 병원 사직 3개월 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미뤄져
전공의 "1년 미뤄질 것 각오"
교수 "전문의 배출 안되면 필수과부터 타격"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됐지만,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전문의 배출이 안 되면 전문의 수가 적은 필수의료과부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0일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본격적으로 이탈한 건 지난 2월 20일부터다. 이날로 꼬박 3개월이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진료과별로 3년 혹은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1년간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년 2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추가 수련의 경우 5월 말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 시점이 지나가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 조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하며 전공의 회유에 나섰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회유에도 불구, 전공의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상급종합병원을 떠난 4년 차 필수과 전공의 A씨는 "처음부터 전문의 자격이 1년 늦춰질 걸 각오하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마지노선', '최후통첩'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선 현재 정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진짜 큰일이 난 건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필수과의 경우 서로 백업해 줄 의사가 필요한데 (전문의 배출이 안 되면)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 전후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견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지 않도록 한 달 더 기한을 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기한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는 전문의 배출이 안 되면 안 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필수과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로 전망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전문의가 안 나오면 그 위인 펠로(전임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전임의는 교수와 함께 병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간 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 수와 수술 건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이 많은 필수과의 경우 고급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인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필수과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요구한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큰 행동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전협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