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올 겨울 잦은 눈폭탄…'폭설 사고' 피해 배상 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6:05

폭설로 도로 고립된 운전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제설 과정서 차량·인명 피해…책임 인정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 겨울 유난이 잦은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특히 오는 10일까지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에는 월동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설과 도로 결빙 사고로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로 상향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제설 차량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01.09 choipix16@newspim.com

가장 대표적으로 2004년 3월 충청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12~24시간 이상 고속도로에 갇힌 차량 운전자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당시 대전에 3월 5일 하루 동안 49cm의 눈이 쌓이는 등 100년 만의 최대 강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제한이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립됐던 시간에 따라 1인당 35~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추가 배상하라고 했다.

제설작업 과정에서의 분쟁도 빈번하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 도로관리청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운전자 A씨는 2021년 1월경 인천 남동구 인근 도로에 살포된 염화칼슘으로 차량이 부식됐다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았고 보험사는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받기 위해 제설작업 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한 점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상 차량 부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A씨의 차량에 직접 염화칼슘이 살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30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2023.12.30 yooksa@newspim.com

운전자 B씨는 2006년 12월 17일 경기 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던 중 결빙된 노면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 도로에 일부 남아있는 눈이 야간에 결빙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자에게 결빙된 부분 모두를 완벽하게 제거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 당일은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령된 상태였고 사고 지점의 적설량은 25cm였다. 하지만 법원은 제설작업이 충실히 이뤄졌고 당시 B씨의 차량 외에 해당 톨게이트를 지난 634대의 차량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2016년 11월 27일 경북 안동시 소재 한 국도에서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일가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자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고 당일 내린 눈으로 노면은 결빙된 상태였고 시속 61.3km의 속도로 주행하던 피해 가족의 차량은 난간을 충격한 후 교량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아래 개천으로 추락했다.

법원은 "국가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별다른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망인의 운전 미숙이나 운전상 잘못 등 과실과 국가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