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 속도 내는 검찰…총선 앞두고 마무리 시점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4:48

'통계 조작·돈봉투 의혹' 등 수사 탄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도 관심
이재명 흉기 습격당해…총선 이후 1심 판단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약 3개월 앞두고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총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이같은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히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만큼 야권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돈봉투 사건' 송영길 조만간 재판行…'수수 의원' 20여명도 조사 속도

민주당 내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일 이전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송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4월 프랑스 유학 도중 복귀한 뒤 신당 창당을 계획하는 등 정치적 재기를 노려왔으나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 수사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최근 돈봉투 '수수'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현역 의원 조사를 본격화했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2021년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정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가 현역 의원에게 뿌려졌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뒤쫓으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지난해 윤 의원 등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 일정 조율을 마친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조사한 뒤, 남은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해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 조국·임종석 檢 수사 받을까…서울고검 판단에 관심

현역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일부 고위직 인사들도 올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연관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이미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조 전 장관도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실장 등이 2018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말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 등의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으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 '흉기 피습' 당한 이재명, 재판 지연 불가피

한편 야권에서 가장 큰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총선 이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흉기 습을 당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결국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전 법원 판단은 검찰이나 이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한 '보복 수사' '억지 수사' 주장에 힘이 실리고 총선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고, 반대로 유죄를 받으면 검찰 입장에선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며 "총선 직전까지 수사가 이어지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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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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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