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조금 물량 확대…개소세 면제 연장
교통망 혁신 통한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개선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해 내연기관과 승용차 중심의 현행 연비제도가 전기차와 중대형차로 확대된다. 또 이동·운송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교통·항만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추이 및 전기차 공차중량·전비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6.23 fedor01@newspim.com |
우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효율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등급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현행 전비(電費) 등의 단순 표시를 넘어 1~5등급 등급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차량 수로는 전체의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7000여개의 차종을 고려해 유사중량 차종군에서 대표차종 선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시장 확대를 위해 보조금·구매목표제로 수요를 창출하고 충전 인센티브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미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물량을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000대로 늘린 바 있다. 올해 말 끝나는 전기·수소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등 세액 감면제도를 2024년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의 전기·수소차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부문 구매목표는 올해 80%에서 내년 100%로 높이고 민간부문 제도 이행 장치를 마련한다.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수소 충전기 설치·지원 보조금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육상에서는 차량간, 차량-도로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정체구간 등 주행 정보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을 추진한다.
해운·항만은 최적의 경로 탐색, 에너지 최적화 운항 등이 가능한 자율운항 선박 개발 등을 통해 선박 운항을 효율화하고 국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하역·이송·보관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관리·공유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물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 측면에서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효율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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