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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카카오·네이버 인증 첫 도입...소진공, 인증 다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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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인증 통해 소상공인 편의 높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카카오·네이버 인증이 첫 도입된다. 정부는 신청 시 인증 방법을 다각화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은 26일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 150대를 확충하는 등 서버를 대폭 확대했다"며 "예전 상황을 볼 때 본인 인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인증을 추가해 보다 간편한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선 방역지원금의 이의신청에 처음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인증을 적용했고 신규 신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50여개 타 기관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인증 등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5.25 photo@newspim.com

손실보전금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소진공은 보다 간편한 지급 방안을 도입했다는 게 소진공의 설명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중인 상태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 2~3일 내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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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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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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