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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 실패, 野 "기재부, 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하나도 검토 안 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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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추경 협의 12분 만에 파행
"기재부, 대출지원 확대 요구 검토하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이견 차이가 있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결위 간사로서 추경을 처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추경처리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맹성규 간사만 참석해 위원석(사진 왼쪽)이 비어 있다. 2022.02.20 leehs@newspim.com

맹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이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추경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요청 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맹 의원은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검토를 요구했고, 완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에서 편성한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차등지원은 여야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는 자세로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은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담판 협의를 벌였으나 12분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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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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