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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협상 진전? 野 "농어민 지원 등 일부 의견 일치 있어…쟁점은 '9조'"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2

"비료 값·어민 유류비 지원 등은 이견 없어"
"9조, 국채상환 말고 손실보상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10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다만 수시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면서 농어민 지원 문제 등에서 일부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추경 협상 과정에 대해 보고하며 "비료 값 일부를 지원하는 것, 어민들의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등 조금 의견 일치를 본 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다만 "이것도 전체적 합의가 돼야 숫자와 액수가 정해질 수 있다"며 "어제(25일)는 방향성, 일반 지출 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맹 의원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이) 늦어지다가 지원 못 받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왜 적극 협조하지 않느냐 등의 우려를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지점은 '9조원'을 둘러싼 사용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통해 9조원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채 상환 대신 당장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위해 확대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인 손해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미온적이다. 여아는 대선 당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적용을 적용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처리 가능한데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손실보상 기준이 '연 매출 10억'에 머물러 있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건 연 매출 10억이 갓 넘어가는 음식점들"이라며 "9억9천만원은 보상되고, 10억1천만원은 보상 안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 매출 10억이 넘어가는 음식점들도 모두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제한, 시간제한, 인원제한 규제를 받았다. 그럼 당연히 헌법 2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응당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추경 협상을 요청했다. 맹 의원은 "오늘(26일) 오후라도 얼마든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겠다. 만날 때 진전된 안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빨리 결론 내서 어려움에 처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겠다. 그리고 여당하고 잘 협상하고 설득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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