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 협상 진전? 野 "농어민 지원 등 일부 의견 일치 있어…쟁점은 '9조'"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2

"비료 값·어민 유류비 지원 등은 이견 없어"
"9조, 국채상환 말고 손실보상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10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다만 수시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면서 농어민 지원 문제 등에서 일부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추경 협상 과정에 대해 보고하며 "비료 값 일부를 지원하는 것, 어민들의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등 조금 의견 일치를 본 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다만 "이것도 전체적 합의가 돼야 숫자와 액수가 정해질 수 있다"며 "어제(25일)는 방향성, 일반 지출 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맹 의원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이) 늦어지다가 지원 못 받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왜 적극 협조하지 않느냐 등의 우려를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지점은 '9조원'을 둘러싼 사용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통해 9조원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채 상환 대신 당장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위해 확대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인 손해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미온적이다. 여아는 대선 당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적용을 적용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처리 가능한데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손실보상 기준이 '연 매출 10억'에 머물러 있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건 연 매출 10억이 갓 넘어가는 음식점들"이라며 "9억9천만원은 보상되고, 10억1천만원은 보상 안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 매출 10억이 넘어가는 음식점들도 모두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제한, 시간제한, 인원제한 규제를 받았다. 그럼 당연히 헌법 2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응당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추경 협상을 요청했다. 맹 의원은 "오늘(26일) 오후라도 얼마든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겠다. 만날 때 진전된 안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빨리 결론 내서 어려움에 처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겠다. 그리고 여당하고 잘 협상하고 설득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