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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도발, 한미 정상회담 내용·내부 준비 상황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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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계기 도발 가능성
문성묵 "내부 결속·미 중러 대척 호기 판단"
정성장 "ICBM·7차 핵실험 포기 전혀 안 보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22분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021년 1월 21일 취임 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을 마치고 22일 오후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가 24일까지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한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이미 주한·주일 미군은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해 최상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치고 시기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22.05.20 photo@newspim.com

◆문성묵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코로나19 극복 도움 판단" 

과거에는 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는 도발과 무력 시위를 전략적으로 자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남측의 중요한 일정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도 전략적·전술적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일 "바이든 방한 기간에 할 수도 있고, 21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한이 날씨와 내부적인 준비상태를 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문 센터장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김 위원장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힘으로 당당히 대응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부 결속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도발과 무력시위 호기(好機)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내부결속을 위한 좋은 계기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대척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을 철저하게 들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정말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바이든 떠난 후 도발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면서 "미국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핵실험과 ICBM 도발은 안 된다고 얘기해 놓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고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간의 문제로 보이며, 북한이 양보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떠난 후에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이달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한·미 강력 경고하고 있어 도발 쉽지 않아" 

반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이 '강(强)대강(强) 선(善)대선(善)'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미국의 관심과 세계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의 강력한 경고와 코로나19 등 내부사정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뒷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북한이 대응해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준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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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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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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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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