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7:52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7:52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치이념‧이해관계 따라
군, 흔들려선 안 되고 본연 역할 충실해야"
군 판단 정확해야 국가·국민 지킬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정치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지난 5월 11일 취임한 이종섭(62‧육사 40기) 장관의 취임사다.

대한민국 48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군 판단, 한 치의 국민적 의구심 있어선 안 돼

더 나아가 한‧미 군사동맹과 대북정책까지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 판단과 의사 결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실무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정치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다.

다만 이 장관이 취임사에서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 당연한 '명제'가 잘 지켜지기 쉽지 않은 현실적 '난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마음에 새겨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직 기술력과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과학기술 강군'도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가안보를 위한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

이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와 '과제'들이 꼭 이뤄지길 우리 군과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정치이념과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튼튼한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국민적 의구심이 생겨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현장에서 최초단계부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문성 있는 판단과 분석, 결심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8일 저녁 윤석열정부 출범과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될 순 없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강경 기조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자칫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군사‧안보 분야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부분만 '삐끗'했다가는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대결이 확전으로 걷잡을 수 없게 치닫게 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국가 무력 행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책 결정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게 만든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5월 1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 대응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일본은 최초 발표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고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제원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군은 처음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최초 판단'은 결국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당일 밤 전화 통화에서도 견지됐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 움직임을 최첨단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탐지하고 도발 땐 제원까지 분석해낸다. 다만 도발 무기체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이 발표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정확하며 어떠한 국민적 의구심도 생겨선 안 된다.

이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이 한국 군의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를 신뢰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 군의 발표에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되고 '정치적 의구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지, 아니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따라 한‧미 군과 정부 당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북한의 방사포가 위협적인 대남용으로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이 지난 1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치가 안보 흔들어선 안 되고, 안보도 정치 흔들어선 안 돼

그럼 우리 군이 다연장포를 발사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할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도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한다.

사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국방과 안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여태까지 없었다. 정치가 안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정치를 흔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안보상황은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도 해선 안 된다. 우리 군이 현장에서 전문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만 국가적 오판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 시금석은 바로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 군의 정확한 현장 판단과 분석, 그리고 국군최고통수권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장관 취임사처럼 군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다.

우리 군과 국방부가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실과 정치인들,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초기단계부터 현장에서 정확히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 언론도 정확히 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장관이 퇴임할 때는 우리 군의 선후배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군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재산을 온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